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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북한 정치안정 계속 약화’


현지지도를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지도층 간부들 (자료사진)

현지지도를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지도층 간부들 (자료사진)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던 북한은 지난 해에는 하위 30% 권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의 통치구조가 지난 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언론자유와 투명성, 정치안정과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과 법치, 부패 통제 등 6개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6년 이후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각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점수를 각각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던 북한의 정치안정 점수가 2009년 -0.11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또 다시 -0.45 점으로 더 떨어지면서 세계 하위 30% 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도 -1.87점으로 전년도 (-1.81점) 보다 0.06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규제의 질은 0.03점 하락한 -2.44점, 법치는 0.05점 하락한 -1.30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언론자유와 투명성 부문은 -2.26점에서 -2.21점으로, 부패통제는 -1.37점에서 -1.34점으로 약간 오른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새로운 세계 통치구조 포럼’이 지난 달 발표한 ‘2011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서도 1백79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백72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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