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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 촉구

  • 김연호

미국 정부는 2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더욱 고립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국제 의무를 저버린다면 미국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민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보다 더 큰 안보 위협은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때문에 핵 비확산과 핵 안보를 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북한과 이란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미-한 동맹관계는 미국과 전세계 안보의 기초라며,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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