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 "북 도발시 안보리 자동개입"

문) 김숙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의장성명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이번 의장성명은 전체적으로 9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걸 우주발사체로 부르던 위성발사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다, 따라서 어떠한 발사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발사를 하든지, 또는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의장성명을 채택했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차이점입니까?

답)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택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년 전에는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속하게 만 3일만에 채택을 했고, 그리고 표현상에 있어서2009년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 3년 전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자동개입 장치, 소위 ‘트리거링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문) 방금 발사 3일만에 의장성명이 상당히 신속히 채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과거보다 이번 의장성명 채택에 더 협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 뭐, 물론 매번 의장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쉬운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 과거와는 달리 신속하게 의장성명 문안에 합의를 하고 발표하게 됐다는 것은 과거보다 상황을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 5항을 보면 제재 대상과 품목을 추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치된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북한제재위로 하여금 제재 대상이 되는 단체와 물품을 추가로 지정해서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15일 내에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추가적으로 5일 이내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2009년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제재위를 통해서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재 목록을 가지고 연례적으로 업데이트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구요. 그리고 누구로 하여금 할 것인가는 유엔 회원국이면 누구든지 추가 지정 단체나 물품을 제재위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여타 제재위 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상을 선별해서 이미 제출을 했구요. 앞으로 제재위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추가 지정 대상, 단체, 물품,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지금으로서는 5월 1일까지 추가 제재대상을 선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문)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것은 ‘위성’이라며 ‘안보리의 처사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에 따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한국에는 지난 번에 ‘나로호’를 발사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흔히 나사라고 부르는 항공우주국이 있고, 각 나라마다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추구하는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은 위성이라고 하지만, 군부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되고, 또한 이번에 의장성명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던 간에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 된다는 점을 못박았습니다. 또 하나, 안보리의 처사를 전면 배격한다고 하는데, 유엔 회원국이라면 안보리가 정하는 내용 또는 안보리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헌장기구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처사를 전면 배격한다고 하는 것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 2009년의 경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북한이 언젠가는 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들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서도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물증을 대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것이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

문)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발사대가 중국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도 일부 외신에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니까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죠. 다만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무 중의 하나가 회원국들의 위반사례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 파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전문가 패널 수준에서 기술적인 추가 정보 수집 활동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 북한은 미국과 2.29 합의를 해놓고 불과 보름만에 이를 파기했습니다. 평양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북한이 이로써 커다란 실책을 범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도 미-북 간 2.29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고 그리고 미측으로부터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야 알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북한이 크게 오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사님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셨는데요. 6자회담이 혹시 내년에는 열릴 수 있을까요?

답) 내년에는 열릴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하는거 보니까 올해는 기대를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현 상황에서 열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는 어찌 될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원론적인 수준으로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문) 김숙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