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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통령, 사설경비업체 해산 법령 발표

  • 유미정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4개월 내에 아프간내 사설 경비업체들의 해산을 지시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사설 경비업체에 보안을 크게 의존해온 아프간 내 서방기관과 기업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법령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17일 아프간내 사설경비업체들이 오는 2011년 1월 1일까지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해체된 업체의 직원들은 자격이 갖춰지면 아프간 경찰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의 공항과 영빈관, 기업, 대학, 국제 사절단 등 사설경비업체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사관 시설과 부지, 국제 구호 단체 사업, 그리고 비정부 단체에 보안 용역을 제공하는 사설경비업체들은 이번 법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사설 경비업체들은 몇 개나 되고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답) 외국계 등 모두 52개 사설 경비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고용한 인력 규모는 약 2만 6천명에서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프간 내전에서 싸웠던 무장 게릴라 조직 무자헤딘 출신들인데요, 일단 고용 전에 무기 사용 등 5주간의 훈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규정에 따라 도시에서는 권총 등 소총을 소지할 수 있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로켓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용역회사로부터 한 달에 약 6백 달러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카르자이 대통령이 왜 이 같은 법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답) 앞서 아프간 대통령궁은 경호업체의 대규모 인력 채용이 정부의 병력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 동안 아프간 정부는 사설 경비업체의 활동을 양성화해 왔는데요, 몸을 키운 경비업체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일부 경비업체 요원이 사병처럼 운영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인 오인 사살, 과잉 대응 등 논란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르자이 대통령은 “이들이 낮에는 도적, 밤에는 테러리스트” 라고 강렬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들이 아프간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먼저 업체들은 아프간 내무부에 등록을 마치고 회사당 5백명 이상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군벌들이 사설 무장세력을 운용하고 있는 남부 칸다하르 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번번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설 경비업체들이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금을 이용 탈레반에 뇌물을 공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확대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그 동안 사설 경비업체에 보안을 크게 의존해 온 아프간 내 서방기관과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설 경비업체 연합회의 앤디 베어파크 총재는 경비업계 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노력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발전소, 댐 건설 등 많은 재건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국제 회사들은 그 동안 자신들의 보안을 위해 일해오던 경비업체들이 함께 일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 회사들이 아프간을 떠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경찰 등 정부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탈레반 등 저항세력에 가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문)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카르자이 대통령을 만났다지요?

답) 네, 케리 상원의원은 카르자이 대통령과 만나 아프간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촉구하며,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한의 현실 여부는 떠나 카르자이 대통령의 사설경비업체 해산 결정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르자이 대통령의 사설 경비업체 해산 법령 발표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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