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무기를 획득하고 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을 바꾸려고 한다는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말라는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대 중국 무기금수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 주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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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죌릭 미 국무부 차관은 이번 주에 유럽연합 25개 회원국들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에 따른 위험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죌릭 차관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무력 충돌 과정에서 유럽의 장비들이 미국인들을 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서양 양안 관계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죌릭 차관은 이미 일부 미 국회의원들이 외국의 국방분야 조달 사업과 합동 방위 계획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죌릭 차관은 미국은 중국이 첨단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죌릭 차관은 부쉬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자신과 미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측의 시각을 설명하는 한편, 그 문제가 태평양의 안보와 인권 문제, 그리고 대서양 양안의 방위 협력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유럽 연합은 중국이 첨단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무기 금수 해제가 자칫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타이완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있는 타이완의 독립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 중국 무기 금수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으며, 다음 주에 열릴 유럽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럽 의회의 엘마 브로크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의회는 무기 금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로크 위원장은 유럽 연합은 대 중국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인권 문제와 타이완을 겨냥한 반국가분열법, 그리고 대서양 양안 관계 같은 것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타이완에 대한 반국가 분열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대중국 무기 금수를 신속하게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정부들도 최근들어 점차 해빙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위태롭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의 두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배후에서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중국과의 사업와 교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 대 중국 무기 금수 해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개방시켜 항공기와 같은 값비싼 민간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호의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엄격한 규제는 첨단무기 판매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달 유럽 순방중에 무기 금수 해제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중국은 무기금수 해제가 양측의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며, 제 3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지난 1989년 텐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후 대 중국 무기 금수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반국가분열법과 관련해,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