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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회보장제 개혁 둘러싼 부쉬- 민주당 공방 확산 <영문기사 첨부> - 2005-04-04


미국에서 사회 보장제로 알려진 연방 정부 연금 제도를 혁신하려는 조지 부쉬 대통령의 계획을 둘러싸고 앞으로 수 주일내에 정치적인 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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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보장제 개혁안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60일간의 노력에서 약 절반쯤에 와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고령층 주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서부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무는,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처하는 것이고, 이를 장래의 대통령이나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회 보장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나를 선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제 개혁안의 핵심은 아직 은퇴연령을 오래 남겨둔, 젊은 근로자들에게 사회 보장세의 일부를 증권 시장에 투자될 수도 있는 개인 은퇴 구좌로 전환하도록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계획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주간의 부활절 휴회를 끝내고, 4일 재소집된 미국 국회 상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노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와 은퇴자 기구나 단체 등 광범한 특별 이익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안에 대한 반대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노조 기구인 “AFL-CIO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의 리차드 트룸카 재무 국장은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서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제 개혁 계획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 보장제도가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모종의 해결을 서두는 것보다는 사회 보장제에 관해 생각하고 기존 제도를 올바르게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쉬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부쉬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이 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제에 대한 대통령의 개혁 접근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수가 점점 더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여론 조사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여론 조사 회수를 감안할 때 이제 행정부가 타협점을 고려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 대학교의 래리 사바토 정치 문제 연구소 소장은 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부쉬 대통령의 투쟁을, 지난 1990년 대 중반 보건 시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노력에 비유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 개혁노력에 정치적 자산을 온통 쏟아부었으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이 빠른 시일내 사회 보장제에 관해 모종의 타협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부쉬 대통령에게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쉬 대통령이 올해 사회 보장 개혁노력을 끝까지 강행할 결의로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한 부쉬 대통령이 현 사회 보장제도의 불확실한 재정적 장래에 관해 경각심을 고조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여론 조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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