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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리비아 우호관계 증대.. 인권문제는 실마리로 남아 <영문기사 첨부> - 2005-03-28


리비아와 미국 관리들은, 양국이 거의 20년 간의 적대 관계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국의 분석가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트리폴리와 워싱턴 당국의 점증하는 정치 경제 관계를, 다른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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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리비아의 국회 의원들은, 양국이 금년 말 까지 국교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리비아가 화학 및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지난 2003년 12월 발표한 후, 빠르게 진행된 화해 무드를 완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이, 승객 270명이 숨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 1988년 팬암 여객기 공중 폭파 사건 이후, 트리폴리 당국이 국제 테러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면서, 리비아에 대한 광범위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취한 지 거의 20년만에 취해지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기존 성격은, 리비아가 팬암 여객기 폭파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무기 개발 계획도 철폐하겠다고, 2003년 발표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당국은 뒤 이어, 리비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리비아 정부와 정치적 접촉을 증진시켜왔습니다.

리비아 워싱턴 대표부의 알리 아우잘리 대표는, 양국 관계는 지난 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경제 협력, 교역은 물론 관광 분야도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우잘리 대표는, 워싱턴에 있는 존슨 홉킨스 대학교 국제 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트리폴리와 워싱턴 당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그 발전은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리비아가, 어떤 대량 학살 무기 개발 계획이든, 그것을 포기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리비아 혼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똑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리비아와 미국 간의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화학 및 핵무기 계획 철폐 결정은, 한때 고립 국가가 세계 사회에 어떻게 신속하게 동참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확연한 본보기라고 자주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같은 국가들도 트리폴리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톰 랜토스 민주당 출신 연방 하원의원은,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지도자에게 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조용히 설득하는 데 참여했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본부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트리폴리와 워싱턴 당국의 새로운 관계를 눈여겨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연설했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의 예를 따라야 할 기회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치렀습니다. 경제 교류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문 및 학생 교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유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제한된 규모이긴 하지만, 제게 주어진 권한을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데이빗 맥씨는,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출신으로 현재 중동 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맥 부소장은, 워싱턴과 트리폴리 당국의 최근 화해 움직임에 고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 결여로 인해, 핵무기 확산 금지와 테러와의 전쟁같은, 미국 외교 정책 목표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맥씨는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정부 간에 서로 대화가 없으면, 어떤 현안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비아와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리비아의 인권을 단 1 센티미터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2001년 9월 이후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고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던 국가들과 현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세계적인 전쟁의 명분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인권 옹호자들은, 리비아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국제사면 위원회, 엠내스티 인터내셔널의 아프리카 담당 트리쉬 캐티오카씨는, 트리폴리 당국에게, 이른바 ‘긍정적인 인권 개선’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티오카씨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는, 양심수의 신원확인과 석방이 포함돼 있습니다.

캐티오카씨는, 리비아의 국제 사회 재참여는, 리비아 인권 기록의 개선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사면위원회에 관한한 우려사안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기간의 독방수감과 고문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와 구금 절차의 노골적인 유린도 사실입니다. 과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결여도 사실입니다”

캐티오카씨는, 리비아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은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캐티오카씨는, 트리폴리 당국에게, 실종된 상당수의 정치범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 지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과 모든 사형집행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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