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北에도 24시간 편의점 생겨' - 韓 통일부 보고서 <영문기사 첨부> - 2005-03-24


북한은 경제적 전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중국 등을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경제 개혁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정부 산하 한국 통일 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탈피해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경제 개혁 동향]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 전역에 걸쳐 개인 소유 상점이 더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대도시들에서는 직매점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 연구원의 김영윤 북한 연구 센터 소장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의 언론보도,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및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조심스러운 시장 경제 실험을 단행했고, 2천 2년에는 보다 확대된 개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부족한 자료로 인해 북한의 경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영윤 소장은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그들의 허약한 사회주의 국영 경제 체제를 개혁함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교훈을 얻기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관찰하고 있으며, 또 중국및 러시아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북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자유 시장 개념을 접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들은 경영을 배우기 위해 외국 유학도 허용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내부에서 일고 있는 점차적인 변화는,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 관계자들은, 북한의 개혁을 돕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실현됐을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경제 개방에는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 확대, 부정 부패 심화등 개혁에 따른 주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근 반세기이상을 자본주의를 비판해온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폭넓은 분야에서 시장 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공산주의 정부를 갖고 있는 중국을 닮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일 연구원의 김영윤 소장도 이와 같은 견해들에 동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로 북한의 개혁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윤 소장은, 북한의 시장 경제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