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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폭정 국가들의 피난처?' - 유엔 인권 위원회,  내부 개혁 목소리 높아 - 2005-03-18


미국내 시사 동향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 51차 유엔 인권 위원회 연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 회의가 오히려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유엔 인권 위원회의 개혁과 새로운 결의안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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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먼저 유엔 인권 위원회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 지난 1946년 창립된 유엔 인권 위원회는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또 이에 대한 주요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내 최고 인권 기구입니다.

회원국은 현재 53개국으로 지역 국가들의 추천을 통해 위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국들은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과 여러 결의안 채택,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의 마카림 위비소노씨가 맡고 있으며 각국의 외교 대표들과 국제 인권 단체,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즉 NGO뿐 아니라 비위원국 대표들까지 참석해 전반적인 국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말까지 약 6주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 세계의 인권을 감시한다는 이러한 화려한 구호와는 달리 기구내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답 : 특히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들이 이 기구의 위원국으로 버젓이 활동하면서 유엔 인권 위원회를 그들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는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제문제 담당 차관도 17일 회의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브리얀스키 차관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이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그들의 인권 유린 행위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기구내 관행은 이제 재고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브리얀스키 차관은 그 대안의 하나로 위원국 자격에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 환경을 요구하고 이러한 방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 위원국들 가운데 인권 침해 위원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답 : 쿠바와 수단, 네팔, 짐바브웨 등이 주요 인권 침해 위원국들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쿠바는 수 만명의 민주 인사들을 감옥에 투옥시킨 카스트로 독재 정권이 존재하고 있고, 수단 정부 역시 다르루프 지역의 흑인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킨 혐의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와 네팔도 독재와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도 위원국들이지만 잦은 인권 침해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 : 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외에 국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 도브리얀스키 차관은 17일 연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브리얀스키 차관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상당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폭정에 억압당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안을 통해 폭정에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브리얀스키 차관은 또 민주주의는 평화를 이끌어내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권 존중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선거에 있어,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결의안 도출을 위해 이번 회의 기간안에 협력국들과 별도의 민주주의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 인권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자유인데요. 작년에 미국 국무부가 종교자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일부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 최근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과 에리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종규 규제 해제에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미 의회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작년 9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특별 우려 대상국가로 지목된 8개국에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98년 국무부에 국제 종교 자유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우려 대상에 지목된 국가들이 발표 후 6개월 안에 적정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들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이들 3개 국가들에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 미 국부부는 그동안 이들 3개국 정부와 접촉을 한 결과 베트남은 감옥에 수감 중인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고위급 반체제 종교인사를 석방하고,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가정 교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종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에리토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직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정부 관리들과 종교 규제 완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 에얼리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에얼리 부대변인은 미국과 이들 3개국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곧 가시적인 성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얼리 부대변인은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보고서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규제 시한의 연기를 요청하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부부가 발표했던 2004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 대상국가들에는 이들 3개국 말고도 북한과 중국, 버마, 이란, 수단 등 5개국이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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