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양안정책을 합법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반국가분열법은 중국이 타이완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법은 또한 만약 타이완이 어떤 명분이나 수단으로든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할 경우 비평화적인 수단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코트 매크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이 새로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반국가분열법의 제정이 불행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안간의 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어느 누구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나 일방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국가분열법의 제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양안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충분한 방위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방위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민의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타이완 관계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그런 위험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의한 위협이나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중국 등 아시아 순방 중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China's nominal legislatu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a law that seeks to provide a legal justification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cross-Strait policy. While this anti-secession law stresses that China will do all it can to peacefully reunify China and Taiwan, it also authorizes the use of "non-peaceful" means if Taiwan tries to secede from China "under any name or by any means."
White House spokesman Scott McClellan said that while the U.S. supports the one China policy and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the new Chinese law was inadvisable.
"We do view the adoption of the anti-secession law as something that is unfortunate and not helpful to encourag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e continue to encourage cross-strait dialogue. We believe that's important to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and to reducing tensions. We don't believe anyone should be taking unilateral steps, or make unilateral changes that increases tensions. And that's why we view the adoption of this anti-secession law as not helpful. But we'll continue to encourage cross-strait dialogue."
The United States has an obligation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o "make available to Taiwan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in such quantity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aiwan to maintain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In the event of a danger to American interests arising from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people of Taiwan, the Taiwan Relations Act directs that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shall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ocesses, appropriate action by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any such danger."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has made it clear that neither implied threats by China nor moves towards independence in Taiwan are helpful to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region. Her spokesman, Richard Boucher, said he was sure that Taiwan would be a topic of discussion during Secretary of State Rice's trip to Asia, which will include a stop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