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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실패 시, 제 2의 한국전쟁 발발할 수도' - 前 대북 담당 국무부 관리 - 2005-03-17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무부의 전 대북한 담당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권 운동가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인권 연합이 16일 이곳 워싱턴의 미국회 하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대북한 담당관은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미국과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또한 인디애나주의 댄 버튼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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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네스 전 대북한 담당관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인권 연합 (Asia Pacific Human Right Coalition)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6자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영향은 이전의 육이오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퀴노네스씨는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전략에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북핵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독교적 도덕심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를 토대로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고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설명했습니다.

퀴노네스씨는 그러나 자신이 지난해 8월에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말해주는 어떠한 어떠한 조짐이나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북한의 경제와 식량 사정은 10년 전 보다 훨씬 호전되었다고 말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가설이 빗나갔음을 시사했습니다.

퀴노네쓰씨는 또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 당사국들 간에 교묘히 균열을 꾀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6자 회담 교착상태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회담 당사국들간에 분열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국무부 대북 담당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외교적 해결 방안은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양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첫 단계 조치로 부쉬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단지 주어진 지시내용만을 전달하도록 하지 말고, 북한 외교관들과 직접 자유롭게 대화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퀴노네스씨는 그와 동시에 북한은 6자 회담에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퀴노네스씨는 또한 외교적 해결방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핵무기로 무장하게 될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 공존이냐 아니면 전쟁이냐의, 양자택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2의 육이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회하원, 인디애나주출신 공화당소속의 댄 버튼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안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 카드를 쥐고 있는매우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을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버튼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6자 회담 5개 당사국들은 북한이 자체 핵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버튼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버튼 의원은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효과를 거둘런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다 강경한 대북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회 하원 외교 관계 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댄 버튼 의원은 이날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버튼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 사회가 대북한 원조의 댓가로 북한 정부에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튼 의원은 또한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아프리카 등지에 자유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 인권 침해 상황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같은 독재자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같은 변화가 이루어 지기 까지는 그들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최측인 아시아 태평양 인권 위원회는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주와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기 위해 전개한 서명 운동으로 거둔 서명 용지 15만 여 장을 버튼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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