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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민의 논란은 민주사회의 증거' - 라이스 국무장관 - 2005-03-14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 장관은 최근 미국이 대이란 경제 보상에 합의한데 관련해서 대북한 경제 보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이란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자 워싱턴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실천도 하기 전에 지나치게 보상을 제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당근만 취하고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그러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제 3차 6자 회담에서 북한측에 다자 안전 보장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간섭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북한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목한 발언과 관련한 북한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진실을 말한 이유로 사과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 개발 계획 문제를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의도로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의 한미 관계가 아마도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가장 강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민주 사회인 만큼 한미 관계에 옳은지 그른지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그런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라이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또는 지리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14일 워싱턴을 출발해 아시아 6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라이스 장관은 오는 19일에 한국에 도착해, 2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관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문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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