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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에 제출된 민주주의 증진 법안  - 2005-03-07


일단의 미국 국회 상,하원 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외교 과제로써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주창한 가운데 상정된 이 법안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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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를 초월해 상정된 이 법안은, 국무부에 [민주주의 운동과 전환] 국을 신설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통합 조정하기위해 여러 나라의 미국 대사관들에 별도의 이른바 “지역 민주주의 중추부”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3억달러의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은 오래전부터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의 국가적 이해 관계에 대한 민주주의 촉진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분명해 졌다고 말합니다.

애리조나 주 출신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억압적인 통치가 이뤄지고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기회가 결여된 곳에서는 절망감과 심지어 극단주의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따라서 뉴욕과 워싱턴 혹은 캘리포니아의 안전이 부분적으로 리야드나 바그다드 또는 카이로에서의 자유화 정도에 좌우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 무기의 정교화와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의 근대화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프랭크 울프 의원은 이 민주주의 촉진 법안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 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울프 의원은 이 법안과 다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이들 국가의 그럴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체의 민주주의 형태를 모색해내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적인 변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지않고, 개개 비 민주 정권들에게 걸맞는 국가별 전략을 조성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민주적인 변화가 촉진될것으로 기대하는 국가들의 명단은 발표하지않았지만, 북한이 최 우선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코네티컷 주 출신의 조 리버맨 민주당 상원의원은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자유가 없는 국가”로 45개 나라들을 열거했다고 지적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선거에 이어 ,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다른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민주주의 촉진 법안이 상정된 것은 놀랄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버맨 의원은, 세계 도처에서 감격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 움직임이 벌어지고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개혁주의자들과 혁명론자들을 고무시키고, 레바논 국민에게 자치권을 요구하도록 이끈 이상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 촉진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며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인 토마스 랜토스 의원은,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아마도 수십년에 걸쳐 민주적인 변화를 착실히 이룩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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