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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카메룬 송유관 원유수익, 차드 빈곤층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 카톨릭구호봉사 - 2005-03-06


지난 2003년 7월, 크나큰 기대를 모으면서, 개통된 차드와 케메룬을 연결하는 송유관은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차드로 부터 카메룬의 대서양 항구까지 원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이 재정지원한 이 송유관 계획은 원유 수익을 차드의 지배층이 아니라 차드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VOA 기자가 전하는 상세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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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카메룬 송유관은 원유로 벌어드린 돈을 국민 혜택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원유 수익을 차드의 빈곤 해소에 사용하려던 송유관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톨릭 구호 봉사]의 전략 문제 고문으로 이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이언 게리씨의 말입니다.

“수익 투명을 보장하는 안전 망의 밖으로 수십 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돈을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 차드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둘러싸고 그치지 않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빈곤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엑손모빌 정유회사가 주도한 국제 차관단은 길이 1,000킬로미터의 송유관을 건설했고 이 송유관은 현재 하루 22만5,000배럴의 원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 계획으로 발생하는 원유 수익은 앞으로 25년 동안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은행은 차드가 송유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빈곤층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공사비를 댔습니다. 차드가 제정한 법은 원유 생산에 따른 직접 수익의 대부분을 빈곤 해소에 지출토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언 게리씨는 차드 법에는, 원유 수익을 사회 개발에 사용하려는 정부 계획을 저해하는 많은 헛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송유관 계획의 성공이 차드의 원유 생산과 수출을 촉진시켜 원유 총 수익은 당초 예상치보다 최고 4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람직하게 들이는 이 소식이 게리씨에게는 문제점으로 비추어집니다.

“차드 원유 수익 관리 계획의 가장 심각한 헛점 가운데 하나는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지출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모든 차드 원유 개발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엑손모빌사는 원유 수익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섯 개의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정부 민간 합동 석유 수익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바로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감독 기능을 위해 세계 은행 계획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마하무드 아담 베치어 주미 차드 대사는 이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치어 대사는 이 보고서가 차드 석유 수익 계획이 정해놓은 선례, 특히 [정부 민간 합동 석유수입 관리위원회] 설립 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위원회는 석유 수익의 모든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제 3세계 국가가 인정을 받을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치어 대사에 따르면 2004년에 원유 수익이 유용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세계 은행의 차드-카메룬 송유관 조정관을 지낸 제롬 셰발리에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드는 인구의 80퍼센트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납니다. 셰발리에씨는 세계 은행이 재원을 제공한 송유관이 없었더라면 차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수십 년을 허덕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유 이익을 국가의 빈곤 탈피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것은 3년, 4년, 10년 심지어는 5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셰발리에 씨는 국제사회가 차드의 국가 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돕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차드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드에서 활동중인 비 정부 단체들은 2004년에 원유 수익 자금이 횡령 혹은 유용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니키 라이쉬씨는 금년초 정부 민간 합동 위원회가, 원유 수익 기금이 지원하는 빈곤 해소 계획의 실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자금 사용 관련 법규를 어긴 사람들을 계화시키거나 처벌하는 어떤 명확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지배적인 사안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개발 도상국 지지 정책을 로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뱅크 인포메이션 센터]의 아프리카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쉬씨는 차드 정부가 법집행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 시범 계획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민간 합동 위원회 [칼리지]가 감독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별도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드 정부와 엑손모빌사에게 모든 원유 계약과 수익 내용을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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