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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납세자들의 저축 및 투자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美 세제 개혁 움직임  - 2005-03-04


Q: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알란 그린스팬 의장이 3일 미국의 세제를 소득세 중심에서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함으로써 부각된 세제 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A:간단히 말해서, 세금이 부과되지않는 저축 계좌를 확대해, 납세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실지로 지출할 때까지 그 소득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조지 부쉬 대통령의 자문관중 상당수가 소비세의 “뒷문 형”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 납세자들이 사회 보장세의 일부를 개인 투자 계좌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제 개혁의 요체와 유사하게, 이 “소비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개인 은퇴 계좌”와 같은 세금 면제 저축 계좌들을 크게 확대한다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이같은 세제가 전통적인 소득세와 흡사할지도 모르나, 납세자들에게 저축과 투자 소득을 보호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단지 소비의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될수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발표된 대통령 경제 보고서는 소비세가 시행 첫 해엔 개인 저축을 43%나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증가를 가져올수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축과 투자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세는 저축과 투자를 늘릴수있으며, 자본이 더 쌓이게되면 근로자들은 더욱 생산적이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되리라는 것입니다.

Q:그린스팬 의장은 세법 정비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바로 이 소비세의 뒷문 형을 지지했는데요. 지지 근거는 무엇입니까?

A:그린스팬 의장은,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시각에서 볼때, 소비세는 저축과 자본 형성에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믿고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린스팬 의장은, 새로운 세제로의 전환이 어려운 “과도기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득세를 연방 판매세로 완전 대체하는 포괄적인 계획은 반대했습니다.

Q:이같은 증언에 대한 부쉬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A:사회보장제의 부분적인 민영화라는 자신의 구상을 받아들이기 주저하고있는 국회와 씨름하고있는 부쉬 대통령은 이 자문 위원회가 오는 7월 말까지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그간 세법을 간소화해서 미국 국민이 이해하기 더 쉽도록해 세금 보고하는데 시간을 덜 쓰도록 하기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자문 위원회가 무엇을 말할지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당파적인 대통령 자문 위원회는 현행 소득세의 기본 구조을 변경하는 최소한 한가지 건의안을 7월 31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제출하며,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참작해 자체의 건의안을 수정해서 부쉬 대통령에게 제시합니다.

Q: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제 개혁 목표와 세법 변형 목표를 결부시킬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인 빌 토마스 하원 세입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초 이래 세제와 사회 보장제의 개혁을 동일한 의제의 일부로 다루어야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 민주당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사회 보장제 개혁에 관해서는 거의 한목소리로 반대하고있으나, 세제 개혁 문제는 일부 의원들의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전 민주당 상원 의원, 존 브록스씨는 최근 이 두가지 문제를 결부시키는데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세가 주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게될 부유층에 혜택이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소비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또한, 그린스팬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부쉬 대통령이 추진한 세금 감축을 용인함으로써 발생한 기록적인 예산 적자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그에게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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