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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국들, 짐바브웨 국회 선거 주시 - 비민주적 선거 우려 - 2005-03-03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는 3월 31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짐바브웨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실시된 가장 최근 선거는 폭력과 부정 의혹으로 얼룩졌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선거도 지난 번 선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말로 예정된 짐바브웨 의회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로버트 무가비 대통령은 민주적 반대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 민권 사회에 대한 억압 그리고 자유 언론을 탄압하는 조치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무가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짐바브웨의 경제난과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힘있는 외국 국가들 , 특히 영국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무역 연합회의 웰링턴 치베베 사무총장은, 3월 31일 투표소에 가는 사람들은 위협과 폭력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폭력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우리도 앞으로 수 주일 동안,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개되지 않는 폭력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 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정치 참관인들 초청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민주적 검증에 개방적이 아니라는 증겁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짐바브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미국은 짐바브웨에 제한적 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인도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유럽 연합 역시, 짐바브웨 정권의 비민주적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짐바브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스마트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남부 아프리카 담당 토머스 우즈 차관보는 보고된 인권 침해와 관련, 무가비 대통령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즈 차관보는, 아프라카 지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짐바브웨 민주주의 미래의 열쇠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같이 멀리 있는 나라들보다 주변 국가들과 여론이 짐바브웨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즈씨는, 미국이나 영국이 하라레 정부를 비난하면 이것은 무가비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으로 무가비 대통령은 식민주의에 항거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압력은 전혀 다른 문젭니다. 하라레 정부는 그 지역에서의 입지에 신경을 씁니다. 당국자들은 이웃 국가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같은 지역 지도자들은, 무가비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꺼리며 침묵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자유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인 조지 아이테이씨는, 이같은 접근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테이씨는 최근 토고 사태를 쿠데타라고 비난한 서아프리카처럼, 지역 지도자들이 보다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토고의 새 대통령은 부친사망에 뒤이어 군부에 의해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현재 사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가 한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 대통령도 토고에 대해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지역 기구인 SADC도 짐바브웨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토고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고 짐바브웨에는 다른 척도를 사용한다면 아프리카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14개국으로 구성된 SADC, 즉 [남부 아프리카 개발 사회]는 6개월 전 모리셔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민주주의 옹호단체인 [짐바브웨 데모크러시 트러스트]의 아나벨 휴즈씨는 무가비 대통령이 이 협정에 서명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휴즈씨는 하라레 정부의 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SADC는 무가비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 활동의 공간이 없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현재의 국내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론사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SADC는 뭐라고 했습니까? SADC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정부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인 짐바브웨에 대한 비난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움직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종교 단체와 노조들이 무가비 정권의 억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우즈 차관보는, 짐바브웨의 민간 사회와 주변국 민간 사회의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로의 궁극적인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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