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년간의 논란끝에 투자가들의 사기를 진작 할 수 있는 기업 파산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기업 파산법은 또한 중국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의 짐을 덜 수 있는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원하는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이 기업 파산법을 회기중에 심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VOA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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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 기업 파산 제도는 정부가 국가 소유의 기업을 번창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낡은 명령식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민간 투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 경제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파산법이 없으면 투자가들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그들이 투자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은 이미 수십억 달라의 부채를 안고 있는 무능력한 국영 기업들에 대출을 계속해야 하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이번달의 연례 회의에서 기존의 파산 제도를 개정한 새로운 기업 파산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업 파산법 제정이 하나의 중요한 진일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영국계 국제 법률 회사 프레쉬필드 블럭하우스 엔 데링거 (Freshfields, Bruckhaus and Deringer)의 파산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바커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바커씨는 능률적인 파산 제도가 자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그리고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 경제를 세우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중국 당국이 이제 깨달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제도속에서는 국영 기업이 경영에 실패했을 경우 중국 정부는 해결사가 아닌 상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법률가들과 은행들은 불평을 토로합니다. 정부는 주주이자 중재자, 그리고 채권자로서 동시에 모든 역할을 진행합니다. 또 파산 신청의 승인 여부를 정부가 결정합니다. 때로운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문제 회사들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근로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수당을 받습니다.
츄아 에우 진씨는 국제 법률 회사인 클리포드 첸스(Clifford Chance)상하이 지부의 변호사입니다.
진씨는 1986년에 통과된 현 기업 파산법은 공공 분야의 파산에 맞게 입법화됐고 각 조항과 구절들은 채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고용인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새로운 기업 파산 법안의 최신 초안을 접한 법률가들은 새 법안이 서방 국가들의 기업 파산법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 기업 파산법은 모든 형태의 기업들에 균등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법원이 파산 신청을 판결할 예정입니다. 파산 담당 법원의 지도 아래 법인 회사의 구조 조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파산법에 관한 입법은 여러 논란으로 초안 작성에 10여년이 소요됐습니다. 변호사 츄아씨는 중국 당국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도록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추아씨는 파산이 자주 실업과 같은, 고통스런 사회 사안들을 동반한다며 중국 당국자들의 인식가운데는 서구식 파산의 대량 도입이 국영 기업들의 폐쇄를 더 유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새 기업 파산법은 또한 중국 은행들의 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불 불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은행들은 악성 대출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말썽을 빚는 국영 기업들의 자산은 그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매각될 수 있으며 반면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은 구조 조정되어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 파산법의 이러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변호사들은 몇가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기업 파산법 초안은 일부 국유 기업들을 위해 공제 기간의 유예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파산한 기업들이 몇 개 나라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 채권자들이 중국내 자산을 압류하려고 시도할 경우 어떤 대안이 취해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산 관련 재판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챨스 부스씨는 기업 파산법이 통과된 뒤에 더 많은 후속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스 교수는 중국 당국으로서는 수 천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훈련이 필요하고 판사들을 교육해야만 하며, 중국의 기업 파산법이 다른 법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인 구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에 수 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속에 중국은 더욱 자본주의적 경제의 특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중국의 법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