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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 보상 일본에 요구  - 2005-03-01


노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해 봉기한 3.1절을 맞아, 일본 정부는 과거의 식민 통치를 속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10년부터 1945년의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때까지의 식민 통치 기간중 한국인들에게 언어와 유산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인 수십만명을 강제 징용했으며, 수천명의 여성들을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의 과거 자국 국민 납치에 분노하고 있다면, 일본은 또한 당연히 이들 강제 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1965년 국교를 수립했을 때 모든 청구권 문제가 공식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여성들과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배상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 원수가 근년들어 일본의 배상을 촉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은, 일본과의 전후 협정들에서 청구권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와 배상 촉구는, 한,일 양국이 다함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그만 섬들을 둘러싸고 긴장이 재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주 일본의 다까노 도시유끼 한국 주재 대사가, 일본에서 “다께시마”로 알려진 독도를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일본에 소속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고조됐습니다. 이에 바로 앞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까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부는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1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남한측 편에 섰습니다. 북한 관영 통신은 “독도가 심지어 일본인들이 제작한 지도들에서마저도 “한국의 영토”로 분명히 명시하고있음을 “일본 반동분자”들은 알아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 분규로 비화되지 않고 양국이 진실된 이웃 국가로 거듭 태어나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의 사과와 배상 촉구는, 한,일 관계에 파란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사 논란이 재 점화됨으로써, 지난 2002년의 월드 컵 축구 본선 대회를 공동 개최한 뒤 향상된 한,일 관계를 저해하고, 올해 2005년을 수교 40주년을 경축하는 “우정의 해”로 선언하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사과와 배상 촉구에 대해 일본측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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