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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유연성 갖되 원칙에 따라 처리' - 노무현 대통령 국정 연설  - 2005-02-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행한 국회 국정 연설에서, 북한의 핵 무기 보유와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핵 문제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종식을 목표로 한 6자 회담의 참석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자 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행한 국정 연설에서,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참가하는 6자 회담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남한과 미국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하다고 말하고,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남한이 자체 방위에 더욱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는 북한이 세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 북한과의 교류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남한과 그 주변국가들이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시급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노 대통령 국정 연설의 대부분은 경제 문제와 이른바 선진 한국을 지향하는 청사진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로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시장 친화적인 경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금융 서비스와 첨단 기술, 관광과 여행 등을 비롯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개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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