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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국정연설 - '北核 평화적 해결 강조할 듯' - 2005-02-24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두돌을 맞이하는 25일, 집권 3년차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을 향한 조용한 접근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경제 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있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연설내용 중 특히 대 북한정책을 전망하는 미국의 소리 서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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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한국 경제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은 24일, 내일 25일 있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연설과 관련해 노대통령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결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이헌재 부총리는 전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 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 최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북한의 선언의 의미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북한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같은 주장을 해왔다면서, 사실상 전혀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 중단을 위해 마련된 ,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회담장에 북한이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참으로 6자 회담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한미일 3개국 협상대표들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말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참여 정부는 능동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시장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부와 거대 기업간의 정경 유착으로 이들 대기업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엄격한 규정은 기업간 경쟁제한과 수입 규제, 은행 대출의 위험성을 조장해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또 노무현 정부는, 기업간 인수 합병시 간접적 지원 역할을 자제하는 등 경제부문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 2천 4년 한해동안 천억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인천과 부산, 광양등, 경제 특구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자를 더욱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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