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선언을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절하하고, 대 북한 포용 노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회의 참석자들이 한국 정부는 북한을 포용하려는 열망때문에 평양측의 인권 유린 기록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서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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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정부의 대 북한 포용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북한 핵 무기 계획을 폐기시키기위한 6자 회담에 무기한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고위 대북한 정책 수립가인 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선언은 아마도, 6자 회담에 결국 복귀하기 전 협상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아마도 하나 내지 두기의 핵 무기를 만들만한 플루토늄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부르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결코 핵 실험을 실시한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평양측이 전제 조건없이 협상장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과 한국의 집권 열린 우리당 인사들은 핵 무기나 인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대결적인 주장을 펴기보다는 그 반대로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북한이 점진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촉진한다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4일 서울에서 개막된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회의 첫날 참석 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남한 정부의 이같은 접근책을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한 정부가 평양 정권과의 거래 열망때문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을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기록물이 방영됐습니다. 상당수가 경미한 정치범들인 수십만명의 북한인들이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으로 믿어지고있습니다.
한국 국립 경북 대학교의 허만호 교수는 이 회의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인권 개선에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남한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묵과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대의 한국 전쟁이래 남한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북한인들은 약 6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아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는 이같은 탈북 행렬은 매년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서울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는 적어도 10만명의 탈북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