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동향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연기 선언이 미국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전문가들의 논평과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전하면서 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 북한의 지난 주 돌출 선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매듭을 푸는데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죠?
답 : 민간 연구 재단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산하 Pacific Forum의 랄프 코사 (Ralph A, Cossa) 총재는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언급했던) 북핵 불용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사 총재는14일 뉴욕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Newsday’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가장 중대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코사 총재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해왔고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햇볕 정책의 지지를 설득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과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불용 원칙을 주장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남한과 정치 경제 협력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을 택하던가 아니면 핵무기를 계속 추진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던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상기했습니다.
코사 총재는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핵능력과 그 의도들에 관해 만족할만한 설명이 나올때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협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 지금까지는 중국의 역할론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었는데요. 코사 총재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보였습니까?
답 : 코사 총재는 이제 대부분의 시선이 6자회담의 ‘정직한 중개자’로 행동해왔던 중국 정부에 쏠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6자 회담 참가국에 의무적인 비상 회담을 촉구해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북한정부의 회담 참석 여부에 상관 없이 이 회담의 개최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사 총재는 그 동안 중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핵능력과 그 의도들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계속 인내를 촉구해왔다며 이제 후진타오와 중국 4세대 지도부의 외교 솜씨가 가장 엄격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사 총재는 또 북한이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이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들 참가국들간의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던 유엔 안보리 회부가 유일한 선택 방안일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문 : 북한의 이번 돌발 선언이 나오기 수 개월전부터 미국이 이미 북한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새로운 전략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 뉴욕 타임스는 14일, 미 정부가 몇 달 전부터 북한의 외화 소득원을 봉쇄하는 새로운 전략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백악관 국가 안보 위원회 NSC가 이 전략을 지난 몇 주 동안 세심하게 다듬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화폐 위조와 마약 밀매, 그리고 미사일과 다른 무기 기술 수출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이를 동결시키는 등 대북 제재를 한 층 강화안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핵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중국과 한국을 잘 설득, 지난주 북한의 돌출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 해제와 고립 심화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후 이들 국가들과 협력해 단계적 조치로 국경을 봉쇄,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일 정권의 권력 누수에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 그럼 미 정부가 이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겼습니까?
답 : 일부 새로운 기술들이 실행에 옮겨졌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라고 뉴욕 타임스는 행정부 고위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코사 총재도 지적했듯이, 현재 미 정부는 북한 돌출발언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선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촛점을 맞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 정부는 새로운 제재 전략등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