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 가운데, 스페인은 불법 이민자들을 일부 사면하고 있으나, 영국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두 국가인 스페인과 영국이 같은 불법 이민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처럼 서로 상반된 방침을 시행하는 이면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두 나라의 불법 이민자 문제 대처 방침에 관해 브뤼셀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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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는 100만명이상의 불법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남미와 모로코 그리고 동유럽출신들입니다. 스페인정부의 사면계획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의 50%내지 75%가 영주 체류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해서 이들은 스페인에 최소한 6개월간 거주했고 또 적어도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스페인국내 고용주의 계약서, 그리고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모국정부의 확인서를제출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사회당정부는 지난해 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마드리드 테러공격에 이어 이번 사면계획을 통해 외국인들의 존재를 기록에 올려,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정부는 그밖에 스페인인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은 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태세로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이를 찬성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그 대응책으로 단속을 강화하려 는 것입니다.
이같은 스페인정부 계획안의 비판자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등과 같은 전쟁중의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출신 이민자들처럼 가장 취약한 불법이민자들은 모국으로 부터 신원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절대로 혜택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은 스페인의 사면 계획안은 또한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보수 독일 정치인 엘마르 브로크 의원은 불법 이민자 사면 같은 시책들은 회원국간의 통일된 협력체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가 어떤 회원국에서 합법 거주자로 일단 사면을 받으면 유럽연합내 거의 모든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할 권리를 갖게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이민자 사면시책이 회원국들의 협조체제 아래 시행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간의 국경개방 정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면서, 부로크씨는 스페인의 불법 이민자 사면은 유럽연합의 당면현안으로 어떤 회원국의 일방적인 시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스페인의 불법 이민자 사면시책은 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강화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시책과도 상반됩니다. 네델란드, 덴마크, 영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회교권 국가 출신 이민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스페인과 달리 의사와 간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 외국인들을 우선적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비숙련 이민자들은 영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며 공공 복지혜택 수혜자로서 경제적 부담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이민신청은 기각하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의 추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그 밖에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조회를 2008년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 같은 통제 강화하는 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인 보수당이 정부의 이민정책과 망명제도가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는 일반 대중의 정서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오는 5월에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