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7일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수많은 국내 사업 예산을 감축하는 반면에 국방 및 대외 원조 예산은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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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각료들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006 회계연도를 위한 새 예산안은 비효율적이면서도 불필요한 150개 정도의 국내 사업들의 예산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민들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과 빈곤층을 돕는 의료 보험, 메디케이드 그밖의 주택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축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대 테러전에서의 승리, 국토 안보, 국가 경제성장 등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국내 납세자들은 실효가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새 예산안은 실적에 초점을 마추고 있으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거나 없앤, 일종의 긴축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사업 예산을 감축한 부쉬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2기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09년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백악관이 국회에 제출한 새 예산안은 연방 정부에게 2006년에는 금년 중 4270억달라로 예측되는 기록적인 적자폭에서 줄어든 3900억 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운용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예산안에서 부쉬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 안보부의 예산은 증액시키고 세계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도 3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 예산안은 정치적, 경제적인 개혁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들을 위해 원조 수혜국의 정책 성과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는 이른바‘밀레니움 첼린지 어카운트’ (Millennium Challenge Account)를 위한 30억 달러를 포함해 대외 원조 예산도 늘렸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회에게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들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요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고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실속없는사업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국회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 예산안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예산안에는 부쉬 대통령의 국내 최우선 과제인 ‘Social Security’로 불리우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쓰여질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작전을 위해 소요될 추가적인 전쟁경비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어떤 지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몇 달 동안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 의원들은 수많은 민감한 계획들에 쓰여질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