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도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일 발간된 한국의 국방 백서는 또한, 미국은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지원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서울 특파원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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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는 남북한 간의 유화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새로운 국방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4일 발간된 한국 국방백서에는 10년전부터 사용돼 온 “북한은 남한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개정된 한국의 국방 백서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반영돼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국방부는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69만 명의 병력과 약 2천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이 그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미 해병대원의 70퍼센트, 미 공군의 절반, 그리고 미 해군의 40퍼센트에다가 수 천명의 미 육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김용규 주한미군 대변인은 그같은 비상 계획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미군이 동시에 남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증원군은 3단계로 나뉘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같은 3단계의 기간은 무력 충돌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백서에 제시된 미군 숫자는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극도로 힘든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국 국방분석 연구소의 김태우 선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연구원은 북한군이 이라크 군에 비해 훨씬 더 막강하고 규모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연구원은 북한이 최소한 만 3천 문의 야포와 로켓 발사대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했다고 말하고, 또한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보다 전투하기가 더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북한에는 백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1950년 이후 부터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은 주한 미군 재편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주한 미군을 약 3만 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경량화해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조만간에 새로운 6자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