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2일 저녁, 연례 새해 국정연설을 행할 예정인 가운데, 남북한 양측 정부는 모두 한반도 안보에 관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새로운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설내용에 온 신경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은 6자 회담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로이터 및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미국측 제안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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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취임직후, 부쉬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가리켜,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제 재선에 성공해 제 2기 행정부를 이끌게된 부쉬대통령이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관한 기존자세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북한 양측정부는 2일의 부쉬대통령 국정연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청할 것입니다.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은 이미 세차례나 열렸고 지난해 9월로 예정되었던 제 4차회담은 북한의 참가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 북한 태도를 불참의 주요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자체 핵개발문제에 관한 부쉬대통령의 새 논평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일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안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6자회담이라고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의 새 국무장관과 시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현재 북한이 택한 방법은 북한이 국제 체제 속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공통된 메세지를 보내는 6자 회담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1994년에 북한과 미국간에 기본 핵 합의가 체결돼 북한의 풀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수 있었지만, 나중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이라는 다른 길로 나아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합의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해 주변 국가들이나 국제 사회의 합의를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6자 회담의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는 미국과의 합의를 어긴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라이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미국이 지난 3차 회담에서 미국이 내 놓은 제안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지난 6자회담에서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그같은 제안은 아직도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대북한 무력 사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남한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그 같은 미국의 입장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북한 측에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클 그린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그린 국장은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그린 국장은 지난 31일 일본 방문 중에, 미국은 지난 번 6자 회담 때 북한에 진지한 제안을 내놓았고, 새로운 회담에서 아무 전제 조건없이 그 제안들에 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라이스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앞서, 북한을 가리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묘사한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연구원은 만일 부쉬대통령이 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에 관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는 남북한 양측 모두에 우려를 자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 2기 부쉬행정부 재임중에도 여전히 북한이 미국의 주적으로 남게 될것임을 의미할수 있다면서 김태우씨는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보다 민감해지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