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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츠마 前 대통령 집권 10년' - 우크라이나 안정화 기여했으나, 부정부패로 얼룩져 - 2005-02-02


구 소련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시첸코 신임 대통령은 우여곡절의 선거와 재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됨으로써 10년간 총리와 대통령으로 집권해온 레오니드 쿠츠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레오니드 쿠츠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0년에 걸친 정치행적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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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니드 쿠츠마 전 대통령은 1994년에 처음 선거에서 당선된 후 5년 뒤의 재선으로 10년간 대통령직을 장악했었습니다. 쿠츠마 전 대통령은 소련공화국 시절에 성공적인 로켓 과학자였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쿠츠마 전 전 대통령은 소련 당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선 발사기지에서 전략 미사일, 우주계획 책임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쿠츠마 전 대통령은 소련이 해체되어가는 때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선언한지 1년뒤에 쿠츠마 전 대통령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엔 1993년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레오니드 크라브추크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에 걸친 쿠츠마 대통령의 정치행적에 대해 역사가들과 서방 전문 관측통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 우크라이나 문제연구소의 로만 시즈포르루크 소장의 말입니다.

“ 1986년 당시 모스크바에서 해체된 소련을 다른 명칭으로 부활시키는 계획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구 소련의 부활시점은 200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의 부활을 강력히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쿠츠마의 업적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통합되지 않은 채 10년동안 독립국으로서 생존할 수 있게 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으로서 정상적이고 안정되게 존속시켰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10년 전에 비해 보다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독립국 존속면에서 쿠츠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시즈포르루크 소장을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쿠츠마 집권10년 동안의 부정적인 면들을 지적합니다. 쿠츠마의 집권의 부정적인 면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큰 것은 부패입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문제연구소, 프랭크 사이신 소장의 말입니다.

“ 쿠츠미 집권의 가장 중대한 과실은 부패한 준범죄 국가를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우크라이나는 소수에 의한 독재국가였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는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소수의 개인들이 득을 보도록 국가를 조종하는 경제적 특정 이익집단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해리먼 연구소의 우크라이나 문제 전문가인 마크 폰 하겐 교수도 사이신 소장의 평가에 동감합니다.

“ 쿠츠마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사회적인 당초 개방정책으로부터 일부 후퇴해 자신이 할수 있는 한 중앙집권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방 관리들을 선출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임명한 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쿠츠마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경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없애버림으로써 부패는 만연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쿠츠마를 소용돌이로 몰아 넣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물의들은 우크라이나의 저명 언론인, 게오르기 곤가드제 기자 살해사건에 쿠츠마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관련됐다는 혐의입니다. 물론 쿠츠마 대통령은 자신의 관련설을 거듭 부인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야당은 기자 살해사건과 관련된 쿠츠마 대통령실의 비밀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녹음 테이프가 쿠츠마 대통령의 관련혐의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 대학의 우크라이나 문제 전문가인 루칸 웨이 교수의 말입니다.

"그 테이프는 실제로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 녹음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쿠츠마 대통령이 곤가드제 기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또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일부 정황증거입니다. 그러나 쿠츠마 대통령이 곤가드제 기자 살해를 실제로 명령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곤가드제 기자 살해사건에 관련됐다는 강력한 혐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것을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공개한 문제의 녹음 테이프는 쿠츠마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력남용을 폭로하고 있다고 루칸 웨이 교수는 지적합니다.

“ 드물지만 공직자들이 뇌물과 협박에 관여하는 내용의 녹음 테이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쿠츠마 대통령 관련 테이프가 바론 경우입니다. 문제의 녹음 테이프는 세계 여론상 쿠츠마 대통령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쿠츠마 대통령 집권말기에 중대한 정권위기의 최초의 불씨가 됐으며 결국은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

어쨌든 레오니드 쿠츠마 전 대통령은 빅토르 유시첸코 신임 대통령에게 엄청난 과제들을 안겨주었고 전임 정부의 일상사의 일부가 되다싶이 해온 엄청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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