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2일 미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갖습니다. 자유와 폭정 종식 등 수사적 표현이 주를 이뤘던 지난 취임연설과는 달리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2기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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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이번 연설이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갖는 첫 국정연설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라크 총선 직후에 갖는 다는 점을 봤을때, 의미가 적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들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 : 이라크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와 이민관련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정치인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고, 부시 대통령 자신은 국정 2기를 시작했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닉슨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국정 연설은 향후 미 정치계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번 재선 승리를 변화와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여러 마찰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 부시 대통령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어떤 과제들을 들 수 있습니까?
답 : 우선, 미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계획들은 정당을 초월해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셉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정책을 타협할 준비가 됐거나 정직한 자세를 보일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해 비관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부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 보장 개혁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거센 이 개혁안을 지지할 경우 자칫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시 대통령의 국정 2기 계획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공화당 의원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2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비젼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국민과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 이라크 총선이 큰 탈 없이 끝났지만,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 역시 큰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다음 이정표와 구체적인 비젼을 이번 국정연설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1일, 부시 대통령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라크 총선의 성과를 강조하며 자유확장의 이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P는 이라크의 상황이 악화되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군 철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31일, 구체적인 철수 시한을 밝히게되면, 무장 저항 세력들이 기다렸다가 미군이 철수한 뒤에 다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철수 시한은 공개적으로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을 선도에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의원은 미군의 장기적인 주둔은 이라크와 미국 양국에 모두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군은 현재 해결이 아닌 문제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15만여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가운데 만 2천명은 당장 철수시켜야 하며 내년까지는 모든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 북한의 핵문제도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답 :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었고, 북핵 6자 회담의 재개 여부도 큰 관심사인만큼, 대북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커트 웰돈 등 미 하원의원들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해 줄것을 건의하기도 해서 과연 부시 대통령이 어떤 표현과 수사를 써가며 대북 정책을 언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대 전시중 국정연설을 가졌던 미국 대통령들은 대개 국가의 단합을 언급하며 적의 사악함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기꺼히 나서줄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 벨트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가진 연설에서 “많은 이들이 전쟁이 언제 끝날것이냐고 묻지만 그 해답은 미국의 노력과 힘, 그리고 결단력이 하나가 될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6.25 전쟁 당시 투르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킨 것과 중국 공격에 관한 찬반 여론이 분산되는 가운데 가진 국정연설에서 “미국을 격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자세다. 우리가 주츰거리며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 역시 이번 국정연설에서 역대 대통령들처럼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모두 결집해줄것을 당부하는 취향의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