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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산권 보호 강화' 北 법전 발간 - 전문가들, 북한의 법치사회 변화 환영 - 2005-01-24


북한은 북한이 법치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과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남한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간된 북한 법전에는 적어도 법률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울 특파원의 보도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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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시장 개혁 실험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법전을 발간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대중용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법전]이라는 이름의 이 법전은 지난 해 8월에 발간됐습니다. 여기에는 재산권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수정된 북한 정부의 공식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전에 따르면, 보안 당국자들은 형사 사건 용의자들 체포하기에 앞서 반드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의자들을 밤새 심문할 수 없고, 기소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돈과 소형 가전제품, 주택, 자동차 등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도 허용됩니다.

국제법 협회 한국 지부장인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이장희 교수는 북한의 새 법전을 가리켜 북한 측의 전향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는 남한 법률 전문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장희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법전 발간은 매우 좋은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법치의 상징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법률적인 변화는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는 보다 포괄적인 변화 형태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범위가 형사 소송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민법, 투자법, 무역법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실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법전 발간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12개의 새로운 법률 가운데 약 절반이 손해 배상과 영세 자영업 면허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친인 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지난 1994년 이후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최근 북한이 하루 기본 곡물 배급량을 최소한의 하루 필요 영양 섭취량의 절반에 불과한 250그램으로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이 수 년간 기아에 가까운 사태를 겪은 이후에 나온 그같은 조치는 적어도 오는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량 구입을 위한 외화를 유치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2002년에 제한적인 시장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 수 백개의 소규모 시장이 북한에 등장했고, 중국과의 국경 무역도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새 법전은 북한이 신흥 기업인 계층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 정부도 그같은 상황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과거에 북한 정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돈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새 법률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래의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새 법률들은 마약과 위조 지폐, 음란물 등을 밀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법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같은 법률들의 상징성과는 별도로, 북한이 아직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북한 사법부가 공산당과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수 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가족 중의 누군가가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권 운동가인 김상현 씨는 북한의 법률적 변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현 씨는 세계 다른 곳과 달리 북한에서는 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의 이장희 교수는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진보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법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 정부가 만든 그 같은 선례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결코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자유화하고 회생시켜야 하는 필요와 엄격한 국가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정권의 생존을 유지할 필요 사이에서 진퇴 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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