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재선 취임후 첫 주를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두 번째 임기중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야심찬 의제들의 추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쉬 대통령이 2차 임기중 성사시켜려는 의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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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재선 역대 대통령들에게 두 번째 임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그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도청 사건의 책임을 지고 탄핵위기에 몰린 나머지 임기가 2년여나 남은 1974년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전임 대통령들의 전례를 깨겠다는 결의로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안정된 다수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제도 개혁과 사회보장계획의 대폭적인 전환 등 야심찬 의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전부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할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히 취임식 당일에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자신의 의중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로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여러가지 결과들을 성취해야 할 공통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취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하 양원 의원들 그리고 양당과 그런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회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 계획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부쉬 대통령의 계획에 이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계획은 근로자들이 민간 투자계획에 소득의 일부를 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매사추세츠주 출신 원로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부쉬 대통령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전환이건 조세제도 개혁이건 모두가 행정부측의 진정한 타협 여하에 달려 있다고 경고합니다.
“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소수당이라 해도 미국 국민의 다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악관이 말하는 당파색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우리 민주당에게 보내는 공화당의 어떠한 당파적 구상이든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여만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
부쉬 대통령은 지난 해 재선 확인직후에 자신의 승리로 정치적 자본을 획득했다면서 자신은 그 자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부쉬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말에 가까워져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힘을 신속히 활용하려 한다고 부쉬 대통령의 의중을 풀이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카토 연구소의 패트릭 베이샴 연구원의 말입니다.
“ 만약에 공화당 의원들과 부쉬 대통령이 바로 지금 갖고 있는 이점을, 다시말해, 만약에 선거결과로 획득한 정치적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민주당의 취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화당 의원들은 2006년과 2007년 선거를 상당히 대등한 상황에서 마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내 부쉬 대통령 지지세력중 일부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승리를 보수적 변화를 위한 국민의 위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다른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치분석 전문가, 토마스 만 연구원은 의회내 보수세력이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도록 부쉬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나는 부쉬 대통령이 대단히 야심적인 정책과 정치적 구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쉬 대통령은 새로운 구상의 실현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타협을 실제로 가로막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온 검증된 행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대중적 지지만으로 조세제도와 은퇴기금 제도, 모두의 포괄적인 개혁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부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겨우 50퍼센트를 넘어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지율 50퍼센트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으로선 저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