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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중국 경제력 팽창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 2005-01-23


지금 전세계 무역에 있어서 만다린 파워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만다린은 중국 베이징 등 북부지역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비유적으로 중국 또는 중국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만다린 파워는 세계 무역에서 가구로부터 반도체, 자동차, 첨단 로켓과 우주선 등 거의 모든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대 통상국 위치로 올라섰고 두 번째로 큰 상품 소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 다음으로 큰 민간자본 유치국으로 발돋음했습니다. 이 같은 만다린 경제력 팽창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것인지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심층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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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은 놀라울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전세계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통상에서 주도국이 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간산업 개발을 위한 뚜렷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업체인 레노보사는 최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업체인 미국 IBM사의 PC 사업을 1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PC 업체가 됐습니다.

중국 기업체로서 외국 기업을 매입한 것은 레노보사가 처음은 아닙니다.중국은 컴퓨터 업계에서 상표의 위력을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는 외에도, 해외 자동차회사들을 매입하고 있는가 하면 텔레콤 장거리 통신회사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 중국문제 연구소의 데이빗 램튼 소장의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력 팽창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외국의 유명 브랜드, 즉, 상표를 중국 제품에 붙여서 생산하는데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 상표의 위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국제적 생산 과정과 시장출하 과정을 장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이처럼 팽창일로의 중국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자원수요로 세계의 에너지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베이징에서 이란과 1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중국은 또 수단, 베네수엘라와도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중남미지역에서도 광물자원과 농산품을 수입하는 2백 억 달러 규모의 장기협정을 쿠바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역동적인 경제 확장과 능숙한 외교를 통해 지역 경제의 판도를 새로 짜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 중에 전 레이건행정부에서 미국의 협상대표로 일했고 현재 이곳 워싱턴에 있는 경제 전략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치 씨의 말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호주와도 모든 형태의 대규모 경제및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대단히 역동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지역적, 국제적 세력균형을 재편성하게 될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에서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이 같은 일을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룩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중국의 힘이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확보 노력은 때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란, 수단 과 광범위한 에너지 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핵확산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수단에 대해서도 다르푸르 지역의 인권침해 사태를 이유로 역시 유엔의 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 중국이 에너지 협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때 무역협상 대표였던 프레스토비치 소장은 이점에 관해서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경쟁자로 봐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세계의 대규모 석유수출국들 가운데 하나이며 대규모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6개월 내지 1년전쯤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석유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런 일본을 가리켜 미국에 적대적인 전략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이란과의 협약은 전략적 이해 상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직까지는 중국이 국제적 안정과 현재의 무역체제 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죤스 홉킨스 대학 중국문제연구소의 데이빗 램튼 소장은 지적합니다.

“중국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공해와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송유관 등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체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중국에게 필수적인 해외자원 공급망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선택해야 될 유일한 대안은, 보다 협력적인 기본틀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미국과의 선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갈수록 상호 연결고리로 묶여질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자칫 협력적인 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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