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증대로 인해 160만개의 미국 일자리가 상실됐다고 미국의 한 “친 노동계 경제 연구소”가 지난 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경제 정책 연구소”가 내놓은 논란많은 이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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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요지는, 급작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고용을 감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자리는 미국 공장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상실됐고, 또 일부 일자리의 상실은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들이 미국 회사의 문을 닫지않을 수 없도록 만듬으로써 초래됐습니다.
친 노동계 경제 정책 연구소가 내놓은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경제 전문가, 로버트 스콧트 씨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세계 무역 기구, WTO가 요구하는 자유 무역 조치들을 중국 정부가 시행하자 미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대 중국 수출이 급증하게 될것으로 상정했으나, 이같은 상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직물과 의류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에서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는 모두가 이미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함에 따른 문호 개방으로 미국이 무역상 이점을 갖고 있는 고도 기술 제품들의 수출이 대폭 늘어나야 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스콧트 씨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고도 기술 제품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고도 기술 제품 무역에서 기록하고 있는 320억 달라의 적자는 모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친 공화당 싱크 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무역 분석가, 다니엘 그리스월드 씨는 스콧트 씨의 연구가 상당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분석의 근본적인 하자는, 수입 경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축만 살펴봤지, 보다 값싼 수입품들에 접근함으로써 외국 투자가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들 분석가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세계 경제의 다른 요인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서월드 씨는, 스콧트 씨의 분석이 일자리를 감축시킨 2001년의 경제 침체 영향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미국에서 창출된 2천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월드 씨는, 미국과 중국간의 엄청난 무역량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점의 첫째, 상점에서 가격을 낮추어, 미국인들이 신발과 의류, 장난감, 소비자용 전자 기기 등의 중국산 제품을 즐겨 사는 것이고, 두번째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몇되지 않는 수출 시장중 하나인 중국의 시장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혜택이며,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 정부 채권을 사들여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 적자를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용자로서도 미국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고 있다는 스콧트 씨의 분석 요지에 관해서는 중론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의 주요 정책 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는 외환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편으로 중국이 자국의 현 통화 가치를 적어도 30% 내지 40%까지 크게 절상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특히 유럽과 일본등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 10년동안 변화하지 않고 있는, 미국 달라화에 대한 중국의 고정 환율은 비 현실적으로 낮아, 중국측에게 양국 무역에서 가격상의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1.480억 달라라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국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 이래 미국의 대 중국 수출량은 75%나 증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양국간의 무역고가 늘어나고 있는 한 중국과 미국간의 경제 관계는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간 경제 관계는 1990년 대 초 긴장 국면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간 경제 관계와 아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