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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두번째 임기중 야심적인 국내정책 추진 할듯 - 2005-01-17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쉬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 관해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의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부쉬 대통령은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자산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사회보장제도와 세제 개혁, 경제 진작, 교육, 테러와의 전쟁과 승리와 같은 선거공약 이행에 이 자산을 쓰려고 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그 같은 구상을 입법화하는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제 성장은 계속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첫 임기때 세금 감면은 경기 진작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 힘입어 9/11 테러공격 이후 침체에 빠졌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새로운 국내정책은 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제 채권기관으로부터 계속 차입을 하는 것은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이들은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새로운 계획에 자금을 공급할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 성장은 국제유가, 테러리즘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선운동때 부쉬 대통령은 9/11 테러공격이 있은 후 미국이 안전해진 것은 그의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가 불확실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경우, 세계는 비극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50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보기관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국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우리의 방대한 정보기구들은 통합되고 조정되며, 효율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미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효과적인 정보체계는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치분석가인 토마스 만 씨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통해 무기를 밀반입할 수 있는 화물 콘테이너, 국경의 안전, 주나 지방의 일차적 대응장치 마련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회내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특히 국경 안보에 대해 이와 유사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부쉬 대통령에게 출입국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축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구 재정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쉬 대통령은 그 같은 촉구를 수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시민권이 없는 외국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부쉬 대통령의 목적과 상충하게 됩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이 문제로 인한 충돌은 자칫 좀 더 야심적인 그의 국내정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간소화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분석가인 [헤리티지재단]의 트립 베아드 씨는 부쉬 대통령이 9명의 대법관중 최고 3명까지 교체를 함으로써 국가 최고의 사법 기구를 개혁한 대통령으로 가장 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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