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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부쉬 '재정위기 직면한 사회보장안 개혁 강행'  - 2005-01-17


미국의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석태 기자와 함께, 사회 보장 제도 개혁과 소매점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20일로 2기 임기를 시작하는 조지 부쉬 대통령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제도”로 알려진 연방 은퇴 계획의 개혁을 향후 4년간의 최대 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보도되고있는데요. 우선 그 개혁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답 : 은퇴이전의 근로자들이 은퇴 적립금의 일부를 증권 시장에다 투자하도록 하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은퇴 적립금을 현행 사회 보장 체제에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높은 율의 반대 급부를 얻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적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2018년에 가면 사회 보장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현 근로자들로서는 은퇴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의 세대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죠.

“해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이 같은 위기의 해결을 미루어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관계관들에 따르면, 일년을 기다리면 사회 보장제를 보수하는 비용이 6천억 달라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종국적으로 혜택을 대폭 줄일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멸적인 대규모 세금 인상을 기할것이냐의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혼란을 안겨주는 것은 세대적인 배신이 될 것입니다”

문 :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사회 보장제 개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챦게 나오고있지않습니까?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사회 보장제를 민영화하면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불확실한 금융 시장들에 투자한 기금에 의존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은퇴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데비 스타비노우 미시간주 출신 상원 의원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정부가 근로자들의 장래를 두고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연설을 직접 들어보죠. “미국의 보험 정책은 민간의 “401 K 계획”이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고있는 투자를 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며, 은퇴를 위한 안전한 토대가 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비노우 상원 의원은 이어, 연방 사회 보장제를 민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 채무를 추가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미국이 이미 역사상 최대의 예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빚을 더 많이 지게되면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수도 있고, 이자율이 오르도록 해 경제 성장을 질식시킬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비노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회 보장제의 개선에 관해 대통령과 협력할 태세로 있긴하나 사회 보장제의 민영화 시도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문 : 부쉬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보장 개협 법안이 있습니까?

답 : 부쉬 대통령은 아직 이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법안도 찬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인상만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있습니다.

문 : 그럼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점들이 손님들의 쇼핑을 돕기위해 첨단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까?

답 : 뉴 잉글랜드의 한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손님들의 쇼핑 목록을 다운로드받아, 손님이 그 목록에 있는 상품을 지나가면 불을 깜빡이도록하는 “쇼핑용 지능 카트”를 곧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 제품 판매 연쇄점이나 주택 개선 시설이나 장치 등을 파는 연쇄점에서는 손님들이 점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간단한 동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비치합니다. 또 한 슈퍼마켓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손님들이 찾는 물건으로 직접 갈수있도록 바닥에 화살표를 투영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쇼핑을 돕는 기술들은, 최근 뉴욕에서 수천명의 소매점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쇼핑 산업의 최대 박람회인 “전국 소매상 연합회”연례 대회에서 선을 보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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