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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정치범 20만명' - 휴먼 라이트 워치 보고서 - 2005-01-14


북한에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으며 1990년대 이래 극심한 기아 사태로 많게는 2백 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했다고 저명한 인권 단체인 휴먼 롸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는 13일 이곳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세계 60여 개국의 인권 상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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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롸이츠 워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 정부들 가운데 하나이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지난 1994년에 부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 괴이한 개인 숭배 사상과 철권 정치로 북한을 통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국민을 가족의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서 핵심 (core) 계층과 동요(wavering)집단 그리고 반동분자 (hostile)라는 세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서 의료 혜택,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북한 어린이들이 1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요구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도록 허용되는 사람들은 핵심 계층의 자녀들에 불과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 단체들도 북한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해 왔다면서, 미국과 한국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으며 1990년대 엄청난 기아 사태가 발생한 이래, 최대 2백 만명이 아사했고, 현재 수 십 만 명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탈출해 체포와 강제 북송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단체들이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고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 결혼을 하거나 윤락 성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일부는 생계나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몸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매년 수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출해 남한으로 가고 있지만, 이는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비하면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북한 공안에 의해서 종종 고문이 사용되기도 하는 심문을 받는데, 이들이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통 석방되지만,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든 상습범들이거나 중국에 있을 당시 특히 선교사 등 남한인 및 서방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 노동 수용소 형과 같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에 이례적인 조치로 아동 인권 위원회의 대표 2명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에 고문을 포함해서 소년 재판소와 인신매매, 경제적 착취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송환된 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9월에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무 차관에게 인권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과거에 인권 유린을 전면 부인해온 입장에서 볼때 작지만 진일보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 롸잇 워치의 연례 인권 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은 미 국회가 지난해 10월에 대북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연장할 것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비정부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도록 촉구하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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