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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모범 보인 팔레스타인 선거 - 중동지역에 긍정적 영향 미칠지는 의문 - 2005-01-12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실시된 자치수반 선거는 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본보기로 아랍 세계의 정치 관측통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중동지역의 이라크와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실시될 예정인 선거가 의미있는 민주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아랍 세계의 같은 정치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 정치 관측통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카이로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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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카이로 대학 아시아 학과의 모하메드 엘-사예드 셀림 주임교수는 이번 팔레스타인 선거가 금년에 아랍 세계에서 실시될 예정인 다른 모든 선거들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선거는 아랍인들인 팔레스타인인들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경쟁선거를 치르고 공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아랍 세계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습니다. 아랍 세계의 많은 정권들은 아랍 세계 대중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랍 대중은 공정한 선거, 경쟁적인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예외일 뿐입니다.”

셀림 주임교수는 또 오는 30일에 실시되는 이라크 총선거가 아랍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개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루트 소재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 정치학과의 사미 바루디 주임교수도 셀림 교수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루디 교수는 이라크에 점령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선거에 대한 대부분의 아랍인들의 신뢰가 삭감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내 생각엔, 이라크 선거가 치러질수 있을른지 의문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외국의 점령군이 주둔하는 가운데 진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카이로 대학 정치학과의 핫산 나파에 주임교수도 미국 주도의 연합군 주둔이 이라크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점령군 주둔하의 선거는 진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그 것은 긴급상황에서의 선거입니다. 이 같은 선거로는 이라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

이라크 선거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고 승인할 국회 의원 275명이 선출되고 18개 주의회와 쿠르드족 자치의회 선거도 실시됩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오는 9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1년 이래 대통령직을 계속 장악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대중은 이 같은 현상유지에 대해 점점 더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 대사로 아랍 문제 전문가인 압둘라 알-아샤알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 이집트 대중은 정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도처에 만연돼 있는 부패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많은 일들을 성취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

요르단의 알-쿠즈 정치문제 연구소 우라입 엘-란타위 소장은 이집트의 선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이집트의 대중 사이에서 정치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바라크 대통령은 경쟁자도 없이 출마해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또 다시 쉽사리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이집트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려면 먼저 헌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헌법수정을 주장할 만큼 강력한 정치세력이 없습니다. ”

사우디 아라비에서도 금년에 지방 선거가 최초로 실시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방 선거에서는 시단위 의회의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다시 엘-란타위 소장의 말입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하나의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것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국내상황이 크게 변한다거나 진정한 민주주의 과정이 진전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번 시의회 선거에서 여자들은 투표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엘-란타위 소장은 특히 지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인 시의회 선거가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될 것임을 엘-란타위 소장은 지적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 선거가 사우디 아라비아 자체에 또는 아랍의 다른 지역에 미치게될 정치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VOA 특파원이 취재한 아랍의 정치 관측통들은 모두 팔레스타인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아랍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결과로 어떤 의미있는 민주화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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