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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청 장관, 새 방위정책 설명키 위해 아시아 순방길  - 2005-01-07


일본 방위청 장관은 최근 강화된 일본의 방위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6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여러나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역내 국가들에게, 일본이 과거 군국 주의로 돌아갈 의도가 없음을 재 확신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과 또는 아시아 제 3국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국방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도쿄 특파원의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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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의 오노 요시노리 장관은, 8일부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한국을 방문합니다. 출발 전야인 7일 저녁, 요시노리 장관은 외국 특파원들에게, 자신은 국제 평화 유지가 일본군에게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우선 임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국방 정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재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순방중에 특별히 북한문제와 타이안 해협 문제를 거론하고, 방문국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새로이 수립된 일본의 방위력 지침에 관해 이들 여러나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내 안보 상황에 관해 논의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한편 느슨해진 무기 수출 금지법을 옹호했습니다. 그 같은 변화는 미국과 탄도미사일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기존의 무기 수출 금지법은 지나치게 엄격해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군사용 헬멧이나 방탄 조끼까지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앞으로 그같은 규제가 좀더 완화돼 일본이 구형 군함을,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해적 행위나 테러리즘과 싸울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지만, 이웃나라 중국을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핵 잠수함과, 석유와 가스 탐사선들이 일본해를 침입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한바 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또, 중국의 국방 예산이 한해 10퍼센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두나라간 경제 관계는 뜨거운 반면 , 전반적인 양국간의 관계는 그만큼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면서 일본과 중국간의 국방 대화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시노리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재 외교 관계에 관한한 매우 냉각돼 있다면서, 양국간 관계를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닌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새 회계 년도 방위 예산을 일퍼센트 삭감함으로써 3년째 계속 방위 예산을 삭감해온 반면 미사일 방위비는 증액했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도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이 미사일 방위 계획 경비로 12퍼센트가 증가해 총 십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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