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美 민주당 재건 노력 '강력한 국가 안보정책 내세워야'  - 2004-12-30


미국의 야당, 민주당은 공화당의 부쉬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 내는데 실패하고 또 연방의회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현재 공화당과의 대결국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4년 앞을 내다보면서, 자체 결함과 강점들을 세밀히 재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열띤 격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진단하는 심층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

지난달 11월 2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들에서는 미국인 대부분이 정치적 변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미국인들은 부쉬대통령의 대 이라크전쟁 수행방식을 용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결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공화당소속의 부쉬후보를 재선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국가안보를 꼽았습니다.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arty Institute)의 공동 창설자이자 소장인 [윌 마샬]씨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싸고는 절대로 현직대통령과 힘을 겨눌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집권정당은 의례껏 외교및 안보정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마련이라고 마샬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또한 외교및 안보분야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데 대해 상당부분 책임을 면할수 없다면서,마�f씨는 자성을 촉구합니다. 냉전시대가 마감된 이래 민주당은 더이상 국가안보에는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20년, 또는 그보다 더 장기간 국가안보 현안을 공화당측에 일임하는듯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가가 외세위협에 직면하게 될때, 미국인들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결단력과 국력을 중시한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 리퍼블릭]의 편집인인 [피터 바이나트(Peter Beinart)]씨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논난을 불러일으켰던 한 기고문에서 [바이나트]씨는 민주당에게 냉전초기에 채택했던 과감하고 박력있는 외교정책으로 복귀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합니다.

1947년 당시, 해리 트루만 민주당소속 대통령은 그리스에서 공산세력의 정권장악 시도가 있은 뒤를 이어 소련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이론인,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했습니다. 1960년, 역시 민주당소속 대선 후보였던 죤 에프 케네디씨는 강력한 국가 안보정책을 정강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바이나트]씨는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국가 안보현안을 표방했더라면 능히 승리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화당 행정부가 대 테러 전쟁과 이라크전쟁 수행에서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죤 케리 민주당 후보는 해외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사용에 반대하는 반전 좌경세력과 충분한 거리감을 두지 못했다고 [바이나트]씨는 지적합니다. [피터 바이나트]씨 는 9.11 사태이후 미국유권자들에게 그같은 평화주의가 수용될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는 일종의 반사적인 진보세력의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불가피하고도 필연적인 일부인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일수단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베이나트 씨는 또, 민주당은 투르만과 케네디, 전 대통령들의 접근 방식을 기초로 자체 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이는 군사적 결단력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공공외교를 적절히 배합한 접근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정책연구소인, 닉슨 센터의 클리프 쿱찬(Cliff Kupchan) 부소장은,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지사 및 의회 선거에서는 꽤 선전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부쉬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주들에서 승리했습니다. 쿱찬 부소장은,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주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관한 민주당의 청사진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소장파 민주당 주지사들을 발굴해 국가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과는 아주 다른 여러가지 구상을 제시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진보 연구소(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존 할핀 수석 연구원은, 민주당은 테러리즘과 어떻게 싸워야 하고, 미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해 훌륭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당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다 큰 노력이 요구됩니다.

“ 민주당은 그러한 생각들을 당내 수뇌부의 핵심 집단으로 상향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관한 더 많은 학문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은 공부를 계속하고 군입대를 결심하고 또 무기개발계획을 이해할수 있고 중동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결심하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이 보다 폭넓고 발전된 진보적 하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꽤 광범위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이 국력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2천 6년 중간 선거와 2천 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대한 작업인 것입니다. 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국인들은 미국민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할 결단력과 수단을 겸비한 국가지도자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