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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 제재'  전면적 사찰 이루어져야 - 2004-12-30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으로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활동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 에너지 기구(IAEA)는 이란의 그같은 해명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IAEA는 이란과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기로 하는 협약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견해차이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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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장비와 원격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IAEA 사찰 요원들이 이란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란의 핵시설에 설치해 놓은 감시장비들에 손을 댓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봉인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원격 감시 카메라를 통해 빈 소재 IAEA 본부에 앉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촉발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활동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10여년 동안 비밀리에 추진돼 온 탓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플레밍 IAEA 대변인은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서 고농축, 또는 저농축 우라늄 입자들이 발견된 것이 의문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의문점이 남아 있고 그 의문들은 풀려야만 하고 또한 이란의 P-2 형 계통의 원심분리기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도 문제라고 플레밍 대변인은 지적합니다. 그 밖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IAEA가 입증하려는 시기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의문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란의 핵무기 운반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전면적인 사찰이 주요 관건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의 중동문제 전문가인 래리 다이어몬드 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에 합의됐던 것처럼 신뢰하지만 확인한다는 것이 이란의 경우에도 지침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확산 방지문제의 전문가들은 극도로 포괄적이고 많은 인력이 동원된 가운데 사전경고가 없이 무제한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이란으로 하여금 합의를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이어몬드 연구원은 주장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샤 레자 팔레비 전 이란왕도 1979년에 이란 회교혁명으로 축출되기 훨씬 이전부터 핵무기 제조능력 구축에 관해 언급하곤 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씨는 핵무기 능력을 갖춘 몇 나라들과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이란의 불안정한 지역상황을 지적합니다.

이란은 불안정한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이스라엘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보상 아주 현실적인 난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전면적인 핵개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권리이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란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인접국들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001년에 이란이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던 당시 이라크, 북한과 함께 이란을 악을 축을 이루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쉬 대통령은 지적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종식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합니다.

미국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이 최근에 IAEA와 맺은 합의를 어길때는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강경압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의 레리 다이어몬드 연구원은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란과 협상하는데 있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부쉬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이란내 온건파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한다고 다이어몬드 연구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미국은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그에 대해 좀더 상응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활용할 여러 가지 채찍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확산방지 전문가들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온, 온건 두 가지 방책을 활용하되 지나치게 융통성없는 입장을 취하면 이란의 강경파로 하여금 인접국, 이라크나 그 밖의 다른 아랍국가들에서 불안을 조성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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