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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기술 수출국 북한, 화생방 무기 수출 증거는 없어 - 북한 전문가들 분석 - 2004-12-29


북한은 세계 제일의 미사일 기술 제공국의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혹을 사고 있는 핵물질이나 화학 및 생물무기 비축고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는 과거 오랫동안 화학및 생물무기들을 개발해왔고 실제로 미사일거래의 핵심 주역인 것으로 전세계 무기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20년간 다른 나라들에 미사일기술과 수백기의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기술은 한때 북한의 동맹이었던 구 소련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북한이 해외에 판매한 미사일 수출품에는 사거리 약 5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1,000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노동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그보다 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그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단체,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의 무기확산 전문가, 테리 테일러씨는 북한은 이른바 불량 국가들로 불리우는 이란과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등과 무기를 거래한다고 말합니다.

테일러씨는 북한이 무기를 거래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들 상대국들은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 다른 곳에서는 미사일기술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화학무기, 즉, 사린가스나 겨자 가스등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몇 않되는 국가들의 하나입니다. 북한은 또 탄저병과 장티프스등의 세균인 생물무기를 개발중인 것으로도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무기들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 평화연구소의 무기확산 문제전문가인 존 울프스탈씨는 그런 무기를 거래할수 있는 국제시장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학및 생물무기들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량을 거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 적발되기 쉬운데다가 북한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나라이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개발가능한 것들이라고 울프스탈씨는 강조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입니다. 미국 첩보기관들은 북한이 최소한 두기의 조잡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북한은 많으면 8기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량의 풀루토니움을 추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제조기술의 최소한 일부는 파키스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분쟁중에 사용할수 있는데다가 테러단체나 적대국가들에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이래 이미 세 차례나 만났지만 이렇다할 사태호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제 핵 확산금지 협정들을 파기한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자체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안보보장및 경제원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은 3차논의가 열렸던 지난 9월이후 북한의 추후회담 참여 거부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 같은 나라들에 의한 무기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십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의 [2003 대량 파괴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약칭 PSI에 가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불법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추적하고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지 구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가장 큰 결함은 소형 무기 선적들, 예를 들어 조잡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8킬로그램의 분열성 물질이나, 미사일 유도 체제 작동물질등의 소형 무기를 적재한 선적들은 탐지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어떠한 핵확산 위협도 중단하게 만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6자회담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확산 저지 노력이 6자 회담을 저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통일 연구원의 북한문제 분석가인 최 춘흠씨는, 북한은 정권침몰을 막기 위해 미사일 판매를 통한 수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은 핵확산 방지 구상, PSI를 전쟁의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최춘흠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 협정의 의무요건을 북한이 준수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에 대한 대응조치로 흔히 그처럼 전쟁을 거론하곤 합니다.

최춘흠씨는, 북한에 있어 미사일 판매는 절대 중요하긴 하지만 핵 판매는 또다른 현안임을 인정했습니다. 최 춘흠씨는 평양은, 첨단 핵 기술 판매는 미국같은 나라들의 분노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맹인 중국으로 부터도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국고수입및 원조의 거의 절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체 무기판매품목에 핵제조 기술을 포함, 확대시키면서 그같은 손실을 자초하는 위험한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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