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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총기 범람, 정부에 큰 위협 - 2004-12-28


아프라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3천만정에 달하는 권총 및 소형 화기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기는 대부분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총기의 범람은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 아프리카 총기범람의 심각성과, 이미 불안정 상태에 빠져있는 이 지역에서 문제를 바로잡을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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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20만명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총기의 범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권총, 류탄 발사기, 휴대용 대전차 및 대 항공무기와 미사일, 휴대용 대공 무기등,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들고 다닐수 있는 무기를 소형 무기 즉 small weapon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기의 범람은 테러, 범죄 등 각종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아비잔,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등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 같은 범죄 만연이 당국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을 훨씬 능가한지 오래입니다. 전쟁과 에이즈 확산의 위협 이외에 손쉽게 얻을수 있는 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폭력 사건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최대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미 국방대학교 아프리카 센터의 스티븐 에머슨 소장은 처음에는 대단치 않은 조직으로 시작이 되지만 무기를 습득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에머슨 소장은 쉽게 무기를 얻을수 있다는 것은 쉽게 힘을 얻을수 있다는 것이며, 허약한 체제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곧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머슨 소장은 이어 아프리카에는 2차대전 때부터 무기가 나돌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무기를 단절시킨다 해도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의 아프리카 분쟁과 안보 문제 전문가 오웬 그린 교수는 어떤 경우에는 그 같은 무기범람이 군대를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린 교수는 이들 무기가 경찰이나 무기 저장고로부터 탈취를 당하거나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밀매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합니다. 그린 교수는 이어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량의 무기가 사회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함으로써 그것이 민병대와 같은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커다란 변화가 초래된 나라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같은 예에 속하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1990년대말, 불만을 가진 수많은 조직들이 무기를 입수해 거듭되는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각종 반란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린 교수는 불안이 내재된 나라에서는 기회만 생기면 폭렴범, 갱단, 군벌, 심지어 폭행하는 남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즉각 무기를 휘두를수 있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린 교수는 이어 10명의 단합된 청소년들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이 자동화기가 없을 때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를 갖지 못한 단순한 청소년들에 불과하지만, 총기를 갖기만 하면 지역 경찰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갑자기 영향력이 커지고 지역사회의 원로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협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또한 무기가 테러를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2년 전,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테러분자들이 케냐 몸바사에서 이륙한 한 이스라엘 여객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견착식 대공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알제리에서 회교 테러분자들은 파리로 가는 [에어 프랑스] 제트 여객기를 납치해 이 여객기를 [에펠탑]에 충돌시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대학의 스티븐 에머슨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같은 실패한 국가들을 지적합니다. 이 같은 나라들은 강력한 정부도 없이, 테러분자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지 않은 가운데 테러 공격 음모를 꾸밀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무기를 대주었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아프리카에서 커다란 우려사항의 하나는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휴대할 수 있는 대공무기들이 쉽게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에머슨 교수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유출돼 여객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정부와, 범죄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대륙 밖으로 무기들이 마구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오웬 그린 같은 전문가들은 우선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외에 아프리카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웬 그린 씨는 “이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는 무기의 새로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불안의 조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린 씨는 또 이웃 국가들의 책임도 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한 나라로 무기가 흘러들어올 때 그것은 대부분 바로 인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린 씨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또한, 사람들이 이른바 완전무장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치안과 법치를 확립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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