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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2004년]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힘들었던 한 해 - 2004-12-25


올해 2004년은,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10여년 만의 가장 치명적인 해였습니다. 적어도 55명의 언론인이 사건을 취재하던중 살해된 것입니다. 이같은 죽음 가능성에 직면한 이외에도, 기자들은 흔히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부들로부터 법적인 위협과 압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 보도로, 언론 매체에 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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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위험한 전문 직업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살해된 기자들의 상당 수가 분쟁 지대에서 살해됐고, 이중 근 절반은 이라크에서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기자들은 보도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살해됐습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의 조엘 시몬 부위원장은, 언론인들이 그밖의 다른 공격 행위들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몬 부위원장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신문 내용과 기자들의 보도 활동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들이 또 하나의 위험이라”고 말하고, “그 좋은 사례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42명의 언론인을 투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5명의 언론인을 체포, 구속했습니다. 이들중 상당수는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실린 글을 이유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중국 인터넷 연구 계획” 담당 국장인 샤우 챵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엔 상업적인 사이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인 사이트나 웹들이 숱하게 존재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이들 인터넷 상의 정보 흐름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챵 국장의 설명입니다. 챵 씨는 “이것이야말로 정부 통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가장 긴장된 마찰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당국은, 체제 전복적인 것으로 보는 많은 온라인 뉴스원이나 그밖의 다른 사이트들에 인터넷이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챵 국장은, 이와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상업화 덕분에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유는 새로운 위험을 부릅니다. 방글라데쉬나 필리핀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자들이 물리적인 공격을 다반사로 받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챵씨는 말하고, 그러나 중국 언론인들의 경우 모험심 때문에 구타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중국 인터넷 연구 담당 국장”인 챵 씨는, “중국 매체가 정치적 속박 속에서 어떤 특정한 보도나 사회적인 뉴스에 관해 갈수록 더 공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챵 씨는, “중국 매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자들은 지방 권력층의 부정 부패를 폭로하고 이들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추적 조사 보도에 대한 보복에 직면하는 기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기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횟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챵씨는, 법 집행의 약화가 중국 기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의 조엘 시몬 씨는, 전 세계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법적 행동의 위협은 많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몬 씨는,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반정부 매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대개 조세법을 동원한다”고 말하고, “동 유럽에서는 정부들이 언론인을 벌주기 위해 징벌적인 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짐바브웨에서도 언론에 대해 주로 법적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정부는 지난 11월 언론인들이 정부 관할하의 “매체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언론인은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정부가 국가에 해가 된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보도할 경우 기자를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또 하나의 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는, 짐바브웨의 이같은 법이 매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니 만큼 이를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관계관들은 이 법이 무책임한 언론을 다잡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비아에서도 올해, 이른바 “중상 보도”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분석가, 세바스챤 브레트 씨는 베네수엘라에서 올해 제정된 논란많은 새 언론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중의 소요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고 또는 선동하는 방송국,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송국들에 대해서는 최고 72시간 방송을 중지시키고, 재범의 경우 최고 5년 동안 방송 허가를 박탈당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트씨는 “이는, 본질적으로 애매 모호하게 정의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는 극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특히 2002년 차베스 대통령을 잠시 물러나게 만들었던 총파업 중에 그를 강력히 비판했던 언론계 사이의 오랜 싸움에서 취해진 최신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언론 관련 법들은, 설사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를 스스로 검열할 지도 모르는 두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같은 상황이라할 지라도 전 세계에 걸쳐 일부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투옥이나 부상, 심지어 죽음까지도 계속 직면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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