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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대법관 임영으로 인공유산 논쟁 재연조짐 - 2004-12-22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제2기 임기중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 여러 명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지명 과정에서 인공유산의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이념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인공유산 찬반양론의 주장을 다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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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제2기 임기초기에 또는 4년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많으면 세 명을 새로 지명하게 될 가능성은 일부 대법관이 너무 연로하거나 건강문제 때문에 은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미 인공유산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지명할 뜻을 비쳤습니다. 인공유산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법관이 새로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된다는 것은 1973년에 인공유산을 합법화했던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인공유산 합법화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은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벌써부터 설득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인공유산 합법화 지지단체인 NARAL의 엘리자베스 카벤디쉬 대변인의 말입니다. “ 우리는 불법 인공유산을 하게되는 여성들을 동정합니다. 저소득층 여성들과 학대받는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신이나 자진유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 카벤디쉬 대변인은 인공유산 합법운동연맹은 낙태법을 반대하는 법관의 지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낙태법 반대진영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카톨릭주교회의의 대변인이었던 헬렌 알바레 미카톨릭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 아무런 잘못도 없고 방어력이 전혀 없는 아주 작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

헬렌 알바레 교수는 낙태법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고 지적합니다. “ 18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모든 형태의 낙태를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낙태금지법은 의학적으로 엄마의 체내에 있는 아기생명의 아주 초기에 아주 신비하고도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엘리자베스 카벤디쉬 대변인은 그런 역사적 고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스스로 낙태를 하던가 불법 낙태시술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의회가 낙태금지법을 무효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주요 법개혁 단체들은 낙태금지법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여성의 출산에 관한 자유추구를 위한 차원에서 민중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는 낙태를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품위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불법으로 위험하게 심지어는 치명적일 수도 있게 내버려 두느냐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

헬렌 알바레 교수는 카벤디쉬 대변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낙태금지법 무효화 운동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성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음을 빼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당시의 낙태합법화 주장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자유와 더 관련된 것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반드시 성행위와 관련되므로 성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낙태라는 최후의 대책없이는 성적 자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1973년에 여성은 낙태권을 포함하는 사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여성들은 그러한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고 카벤디쉬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 여성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전부 남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된다면 커다란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미국에서 낙태법 논란은 국가적인 문제로서 사라질 날이 없을 것이라는데만은 헬렌 알바레 교수와 엘리자베스 카벤디쉬 대변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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