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전문가들 '미국, 생물테러 대응 태세 미흡' - 2004-12-21


“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의 생물무기 공격에 아직도 적절히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공격 사태후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왔고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리즘 대응 태세의 진전은 부진하다.” 이는 미국의 두 민간 연구단체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에 관한 평가입니다.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태세 현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알-카이다 조직의 테러공격 사태후 생물테러 위협은 이론상으로가 아닌 현실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9-11 사태직후 미국의 일부 뉴스매체들과 연방의회 의원들에 보내진 탄저균 우송사건들이 누구의 소행인이었는지 아직도 짐작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무려 1백20억 달러나 지출했습니다. 이 같은 지출은 9-11사태 이전의 70억 달러에 비해 67퍼센트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나 지났는데도 미국은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아직도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태세를 갖추는데 급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화학무기,생물무기 통제 연구소’ 마이클 무디씨의 말입니다. “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물테러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물테러 대응태세를 갖추려면 일부 분야에서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무디씨는 미국이 2001년 9-11 사태후 생물테러 대응태세에서 이룩한 진전은 테러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 그 밖의 주요약품들을 전국적으로 비축한 것과 병원들의 재정증액 등이라고 지적합니다.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든 보건기관들의 생물테러 대응계획을 개선하고 질병감시망과 긴급통신망을 확대개편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구소들이 설립되고 생물무기에 대한 백신과 해독제 연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인 장애요인들이 남아있다고 마이클 무디씨는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수 많은 전국기관들의 책임소재 분산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일 책임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테러 위협에 대한 통합전략이나 명확한 평가없이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 모든 것들을 단일 기관아래 둘 것인지 여부와 수 많은 기관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매우 강력한 협조체제라고 봅니다. ”

한편, 미국의 주정부와 시정부등 지방행정 당국은 연방 정부의 생물테러 대응태세 지침이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 보건 전문가인 미켈레 오르자씨의 말입니다. “ 생물테러 대응태세의 명확한 정의가 결여돼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그 밖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대응태세와 관련해 어떤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

또 다른 민간단체인 미국보건신탁은 연방과, 주정부 등 지방정부의 응급기관과 보건기관 관계관들 사이에 협조체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단체의 쉘리 허른씨는 2001년 9-11 사태후 수 십 억 딸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지출됐지만 주정부 단위의 보건기관들에겐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 단위 보건기관들의 생물테러 대응태세 준비지원을 위한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지출은 2004년에 주정부당 1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불황에 따른 주정부의 세입감소로 주정부 자체의 보건예산을 감축한 주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쉘리 허른씨는 지적합니다. “ 공중 보건체제가 대단히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보건기관들이 팩스기와 컴퓨터 등 기기들을 구입하는 것과 그 것들을 조작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을 유지하는데에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입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 통제연구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공중보건 하부구조 구축을 계속하기로 다짐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단체는 생물테러 방어를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란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간도 5년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미국 정부는 국내차원을 넘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세계 질병감시망 강화와 회원국들의 생물테러 대책 향상을 위해 정치적, 재정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