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곧 타이완 주재 민간 군사 전문가들을 현역 군인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권위있는 한 군사 전문 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외국과 타이완 사이의 어떤 관계에도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 당국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
영국의 군사전문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신호에서, 미국이 지난 25년 간의 선례를 깨고 2005년 중반부터 미군 현역장교를 타이페이에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에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공식 외교관계를 맺어 타이페이 있던 미국 대사관을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타이페이에 설치된 [타이완 미국 연구소 (AIT)]가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AIT에는 전직 외교관들이 파견돼 있고 민간 계약업자들은 타이완 군과의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현역군인이 타이페이에 배치된 것은 미국의 국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타이완에 현역 군인을 배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지난 2002년 의회에서 승인된 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고, 권위있는 국방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적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또한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점증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했습니다.
그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타이완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에 현역군인을 파견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타이완을 독립방향으로 부추기는 것이며 중국과 미국간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페이 소재 타이완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필립 양 교수는 그같은 종류의 어떤 징후라도 타이완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군사 동맹이 구축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장개석 전 중화민국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한 후 타이완으로 도주했고, 그 이후 타이완은 자치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타이완이 공식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는 타이완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의 핵심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자 타이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주도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타이완이 공격을 받을 경우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 베이징 정부 사이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미국이 중국 정부와의 대치 상태를 촉발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타이완에 배치될 새로운 현역 군인의 임무에는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과 타이완 간의 무기거래 협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배치될 현역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무기 판매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나 태도를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합니다.
워싱턴과 타이완의 미국 당국자들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