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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정책 바뀌지 않으면 전쟁 억제력 강화할 것 - 북한 외무성 - 2004-12-20


북한은 미국이 대북한 적대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 자체적인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제정한 북한 인권법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 지명자, 스테픈 하들리씨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권이 아닌 경제 제도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의 국회 의원들이 인용한 후에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방송된 논평에서, 미국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적대 정책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자체 방어를 위한 억제력을 더욱 증강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한,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미국이 자신의 입장도 모르는 채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 재판관임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에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부는 그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제 4차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과 다른 문제들을 이유로 지난 9월로 예정됐던 4차 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로동 신문은 20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지도력 하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다짐을 통한 단결과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노동 신문은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방송된 논평에서 선군 혁명의 동력인 인민군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은 19일, 일본 공영 방송, NHK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이 6자 회담 참석 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무라 외상은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국제 사회나 미국을 통한 보다 강력한 조치나 대북한 제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마치무라 외상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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