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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미국의 새로운 대북한 정책 추구 여부 - 2004-12-20


북한과 역내 이웃 국가들 그리고 미국 간의 6자 회담은 아직 한반도 북핵 위기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회담들은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김정일 공산 정권의 노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 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방법 이외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글은 그의 권고안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한 한국 정부로부터의 격렬한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현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온 더 라인. 이 시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할지 여부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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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한국의 조선 일보 워싱턴 지국의 강인선 특파원 그리고 포드햄 대학의 토마스 리 법학과 교수입니다.

문 : 먼저 닉 에버스타드씨는 한국 정부의 격한 반응을 촉발했던 논설에서 북한의 핵 추구 목적을 단념시키는 데 있어서 대화나 매수가 통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답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행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 정부들은 약 15년 동안 북한 정부와 협상해 왔으며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1년 말에 남한과 북한이 서명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종식을 약속하는 여러 협정들이 체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러한 협정을 모두 위반해 왔습니다. 북한은 거듭해서 비핵화를 다짐해 왔지만, 이후에 자국이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만 했다고 공공연히 밝혔으며, 또한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의 경우는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에 북한 정부가 자체의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어떠한 신호를 목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 이번에는 토마스 리 교수께 묻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보상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새로운 보상책이 협상 테이블에 제시되더라도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기본 야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답 : 에버스타트씨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목적에 관해서 보다 실용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 그리고 여러 호전적인 이유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버스타트씨와는 반대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당한 안보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6자 회담에 대치되는 북한측의 북-미 양자회담 요구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보다 분명한 신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실은, 핵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면에서 북한,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을 향한 미국의 침공 의도에 관한 정당한 우려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국제 관계학 이론가들은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안보 딜레마로 간주할 것입니다.

문 : 강인선 특파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김정일이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현재까지 북한인들이 주장해온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협정이나 문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볼때 어떤 종류의 문서가 한 나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 한 장의 문서라면, 미국으로서는 비록 그 것이 안보 인식에 불과할지라도 북한에 불가침 조약 문서를 주는 것이 보다 쉬운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 : 다시 닉 에버스타트씨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평화협정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 :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서명된 평화협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북한의 문서상 서명된 평화협정이란 것은 남한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정은 미국과의 진정한 항구적인 평화를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의 의도에 의해 성립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그런 협정은 북한 정부에게 남한으로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동맹을 폐기하려는 북한측 활동의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군사동맹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긴장과 압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을 한국군에 대한 주적이라고 더 이상 지칭하지 않기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국군의 60 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하는 의문을 낳게 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관계를 종식시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950년 한반도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한반도의 무조건 통일이라는 북한의 목표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오랜 전략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것과 같이,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결국 북한 공산주의 정권으로선 50여 년 전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목표를 아직도 잊지않고 달성해 보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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