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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의 대북한 제재,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 - 2004-12-15


북한은 일본의 대북한 제재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들은 일본 국민의 약 3분의 2가 냉전 기간 동안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대북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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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은 일본이 대북한 제재를 가할 때에 ‘효과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한 관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한 15일,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 회담 참가를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6자 회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회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의 아시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찌씨는 대북한 제재 위협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누찌씨는 북한은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평양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는 시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북한 제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누찌씨는 설명했습니다. 자누찌씨는 그러나 대북한 제재가 중국과 남한의 지지를 받아야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자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조치가 핵 대치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피랍 일본인 문제는 북한과 일본간에 신중한 양자 회담을 통해서 해소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냉전 시대에 북한 공작원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일본인 피랍자 5명이 일본으로 귀환했으나 북한은 다른 8명은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 희생자 가족들은 피랍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생존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달 앞서, 일본은 북한이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가 사망한 요코타 메구미씨 등 2명의 것이라고 일본측에 인도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이 유해가 다른 사람들의 것임이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민은 이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은 15일 성명을 통해서 유해들이 일본인 피랍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조작했으며 이는 도발적인 정치 선전의 일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불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대북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은 북한과의 협상을 증진하길 원하며 적절한 시기에 대북 제재에 관해서 모종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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