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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새 언론법은 자유언론 종식하고,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 - 2004-12-13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언론법은 정부가 뉴스 보도에 대해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론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텔레비전 방송의 성과 폭력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법은, 이 법이 분명 또 다른 숨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뉴스 매체들은 정부 당국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질서의 혼란을 선동할 경우, 또는 사실에 부합되고 공평한 정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베네수엘라의 언론담당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호세 미구엘 비반코 미주부장은 [뉴욕 타임스]신문 기자에게 “이 법은 규정들이 아주 모호하며, 또 너무나 광범위해서 마치 필요할 때 간단히 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자의 헐거운 구속옷 같다”고 말합니다.

[미주신문협회]는, 베네수엘라의 이 새 언론법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진한다는 구실로 뉴스보도 내용에 간섭하고, 언론이들의 보도활동과 의견개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 법의 목적이 완전히 정치적인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민간언론 소유주들의 독재체제로부터 베네수엘라 국민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고 차베스 대통령은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자유언론을 종식하고, 그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페루의 일간 신문, [엘 코미르시오] 지의 미로 쿠에사다 편집장은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언론법에 관한 한 포럼에서 이 법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지 마시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당연히 알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며,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쿠에사다 편집장은 말합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토대입니다. 정부가 뉴스와 대중의 토론을 통제하는 곳에는 부패와 억압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차베스 대통령의 새로운 언론법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이유입니다.

(영문)

A new law signed by President Hugo Chavez will allow the Venezuelan government to censor news reports. The law's declared purpose is to restrict depictions of sex and violence on television. But the law has generated great protest from Venezuelans who believe it has clear ulterior purposes. Under one widely-criticized provision of the law, Venezuelan news media cannot present reports that government officials say would "endanger national security or incite disruption of public order" or that officials say are "contrary to truthful and impartial information."

The vagueness of the language empowers Venezuela's media regulatory agency to suspend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it doesn't like. José Miguel Vivanco, director of the Americas division of Human Rights Watch, told the New York Times newspaper, "This law is so vaguely defined, with so many clauses and so broad that it is like a loose-fitting strait-jacket on a patient, one that can be easily tightened when necessary."

The Inter American Press Association calls the new Venezuelan press law a "clear interference in news media content and a restriction of the work of journalists to report and provide opinion, under the pretext of promoting programming that prot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resident Chavez has made it clear that for him, the law's purpose is entirely political. The law, he says, "is now beginning to liberate the people of Venezuela from the dictatorship of the private media owners."

Mr. Chavez apparently envisions an end to both a free press in Venezuela and any criticism of his authoritarian tendencies. Miro Quesada, editor of the Peruvian daily newspaper El Comercio, put it best at a forum on Venezuela's new law. "Let's not deceive ourselves," he said. "What is under discussion is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be duly informed and not only about what the government wants them to know, as happens in Cuba. Is that what Venezuelans want? I am sure it is not."

Freedom of speech and of the press is a fundamental right and the foundation of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government controls news and public discussion, corruption and repression are the inevitable result. That is why President Chavez' new press law is bad news for the people of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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