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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금수 완화 /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 승인  - 2004-12-09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역내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신방위 계획 대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해 왔던 무기 수출 금지 원칙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9일, 무기 금수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 개발, 제조하도록 하는 신방위 계획 대강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이번 승인은 10일로 계획된 신방위 계획의 각의 통과와 공식 발표로 나아가는 길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또한 방위청과 재무성이 합의한 대로 신방위 계획대강에 맞춰 수립할 2005년 부터 2009년 까지의 향후 5년간의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방위 예산 총액을 현재 보다 3.7퍼센트 삭감된 2천332억 달러로 책정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신방위 계획 대강에 반영될 육상 자위대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5천명 줄어든 15만 5천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교토 통신은 신방위 계획 대강은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를 완화함으로써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제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7년에 공산 국가와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 하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국제 분쟁 당사국들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1976년에는 모든 외국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교토 통신은 또한,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이 10일, 신방위 계획 대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자민당과 방위청은 이같은 보도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방위 계획 대강은 자국 방어라는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 군대를 유지한다는 일본의 전후 정책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교토 통신은 신방위 계획이 중국과 북한을 역내 안보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그리고 다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일본군 방위 능력을 이용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테러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방위 정책들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 평화 헌법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위대 병력 사용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는 이 평화 헌법을 해석한 정부의 방위 정책에 의거해서 단거리 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평화 헌법에 의한 방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방위 계획 대강에서 외국 영토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배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집권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은 내년 초에 북한 내부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인공 위성을 운반할 로케트 발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2번째 정찰 인공 위성을 실은 로케트 발사에 실패한데 이어, 내년 초에 자체 개발한 H-2A 로케트 발사 시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우주 개발청은 8일, 기상 위성 한기를 운반할 7번째 H-2A로케트 발사가 내년 1, 2월 경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 1998년에 일본 상공으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래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후 2003년 3월에 5번째 H-3A로케트를 이용해서 최초의 북한 정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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